절차보조제는 이뤄져야 한다.

파도손에서 힘들여 일하고 있다.

6억 들여 시범사업 서울 대전 부산에서 한다고 한다.

제철웅교수가 수고하였고 복지부 원탁토의에 파도손도 참여해 당사자로 처음 제도권에 자리했다.

축하할 일이지만

실행은 복지부와 의료권력의 입맛대로 짜맞추기 행정으로 굴러간다. 안타깝다.

당사자가 절차마다 관계하여 동료상담 케어해주고 소통하며 권익활동을 챙겨준다면 폐쇄병동에 신음하는 환우들 얼마나 좋을까? 탈원화 이뤄지고 탈시설하도록 차근차근 지역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일 멋지다. 커뮤니티케어가 지역사회에 조현당사자가 시민과 더불어 어울려 사는게 목적일진대 시작부터 삐걱거린다.

오늘 또 임신한 정신전문의 상해를 당했다 전날 퇴원한 환자가 흉기를 휘둘렀다. 왜 모두에겐 천사였던 의사들을 죽이고 상해할까?

임교수 고인을 추모하며 명복을 빈다.  착한 은평 여의사는 얼마나 놀랬을까? 천사였던 그의사를 왜 악마로 여기고 죽음으로 모는 극단 선택을 가해자가 해야 했는가? 건강권과 소통 문제이다.

서로에게 소통하지 못한 것.  의사는 위압으로 환자는 피학으로 인식된 장기간의 치료 관행이 살인과 상해로 분출되었다. 억제치 못한 분노조절장애자로 가해자를 치부하고 사이코패스로 몰아가야 치안 법률이 선다면 어리석다. 25년동안 그것이 바른 해결책이 아님을 알면서도 또 격리강박차별낙인의 체제로 회귀한다. 강압적 해결책 법률개정이 원칙아니다.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시스템을 만들고 강한불만세력으로 극한으로 치닫는 환자를 어떻게 자유롭게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 문화를 만들까 고민해라는게 임교수의 유지.

우리는 또 띠메고 싸운다 25년 해묵은 의료냐 복지냐 논쟁을 법으로 올려놓고 이젠 사법입원까지 들먹이며. 안타깝다. 조현당사자가 국민인 이상 건강권 치료받을 권리조차 의사에게 대롱대롱 매달려야 하나? 의사앞에 서면 고양이앞 쥐 되건만. 진료실에 방탄칸막이 만드는 개정법안이 정춘숙의 대안인가?

입법 토론의 자리에 넥타이멘 정신건강의학회장만 부르지 말고 당사자단체도 부르라. 우리를 빼고 우리의 법을 만들지 말라. 당사자가 살인하는 이유는 누가 시켰는가? 자본주의 대형병원 대형제약사 장기폐쇄병동이 만들어낸 것이다. 99% 조현당사자가 약먹기 좋아하며 의사를 사랑하며 입원을 바래겠는가?

모방범죄는 극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조현관련가족들도 세금 내는 시민인 이상 혜택을 주어야 한다. 900 대 100의 마녀사냥식 땜질처방으로는 막을 수 없다. 지역사회 코어커뮤니티케어 리컨스트럭션오브 커뮤니티 필요하고 생활치료 바란다. 200만 넘는 조현가족들의 세금은 꿀꺽하는 정부가 기득권만 배불리는 작금의 사태는 또 살인이 벌어지길 기다리는 꼴이다. 마치 카카오택시 문제로 운전사가 자살하듯. 악행을 부르지 말라. 조현당사자는 순수한 은토리이며 착한 사람이다. 자해공갈단 자해테러단이 아니다.

강압적 해결책이 나오고 있다. 기득권만의 제이익 챙기기 급급하다. 의원 법조계 의료집단 제약기업체 모두 맞물린 이익집단들이다. 그속에 순수한 당사자의 말을 대변하는 곳 없다. 당사자단체를 씨앗 심기전 잘라버리고 생기면 홀랑수로 분리시켜 쌈질시킨다. 시민단체 공익법인 좀 도우려면 돈줄 막아버린다. 국민치안 타해방지를 목적하니 자살로 방치되는 조현당사자의 죽음은 개죽음 취급이다. 정신병원의 의료사고는 0%이다. 의사와 환자를 극단으로 몰아가는 강압책은 철회하라. 당사자는 치료받아야지 강력범죄자가 아니다 보호관찰 형법으로 다스릴 국민이 아니다.

부천 고시텔 총무가 업주를 살해했다. 우울증약 먹고 있으며 환청이 들렸다고 한다. 전형적 싸이코패스이다. 심신미약으로 빠져나가려 하지만 흉악범죄는 엄벌 마땅하다. 범죄를 변명하거나 감싸지 않는다. 강력처벌 격리감금 해야할 싸이코 패스는 정확히 수사 형사처벌 법의 심판대에 올리자.

사이코시스는 다르다. 치료받아야할 의료 대상. 조현증상과 장애로 일상 생활을 못하는 아픔이 있다. 좋은 정신과 약으로 치료하고 심리치료 인지치료 작업치료 각종 지원이 필요하다. 약물로만 집중하면 수면제 먹은 코끼리 되기 쉽다. 다양한 치유 효과를 제공해야 한다. 선량한 국민이요 세금내는 민주시민이기 때문이다.

심신미약 법망을 피하는 꼼수는 원천봉쇄해야 한다. 환청망상 조울이 범죄의 가면이 되서도 안된다. 신내림처럼 범죄가 횡행해도 안된다. 공주치료감호소 같은 곳에서 장기적 격리치료 해야할 범죄자는 의법처리하라. 단지 순수한 조현당사자에까지 일반화 시켜 싸잡아 강력제재 해서는 반탄 저항만 불러온다. 국회 20여개 개정안들이 강압법 예정되어 있다. 과거로 악순환 하는 어리석음 범하지 말고 기득권은 각성하라.

매번 선정 폭로 왜곡 과장보도하는 언론도 각성하라, 조현당사자와 국민 편가르기를 일삼는 엘로우저널은 퇴출시켜라. 방통위는 적폐청산으로 악한언론을 다잡지 않는가?

어제 밤새 워드쳐 올린 글이 자동등록방지 않았고 비밀글 설정해 등록했더니 사라졌다. 기사에도 댓글쓰기 하려니 잘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