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의 시간선택제공무원의 불안정한 환경을 개선하고 임금체계를 안정화시켜달라는 청원글이 30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인은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인원의 80%가 불안정한 위치의 인력”이라며 “공무원이 아닌 불안정한 위치,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인데도 정규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지소 내 불안정한 위치의 많은 의료인력들이 불안정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두고 있다”며 “보건지소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어 환자 입장에서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라는 제도를 폐지해 달라고 청원했다.
청원인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업무를 위해 이 제도를 만들었다고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증가하는 지역 주민, 노인들, 장애인들을 위한 보건과 복지 관련 사업들이 어디를 봐서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업무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들이 무기계약직 근로자처럼 고용의 불안정함을 느끼지 않고 안정한 고용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현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급여도 문제로 제기됐다.
그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임기는 5년이며 운이 좋아 다시 재계약을 해도 처음으로 돌아가 1년차 월급을 받는다”며 “안정적인 고용환경과 공무원에 준하는 호봉제 같은 급여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들을 공무원 시험도 없이 공무원으로 전환해달라는 말이 아니”라며 “다만 제한경쟁이나 특별경쟁으로 공무원 시험을 치게 하거나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