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동료지원공동체(대표 신석철)가 10월 10일 왜곡된 언론보도에 관해 언론선언을 했다.

 

아래는 언론선언 전문:

 

정신장애 당사자의 범죄에 대한 공정한 보도 방법

언론 보도는 정신장애 및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준칙에 따르면 언론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여야 한다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예외 없이 적용할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장애인과 같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그들이 차별과 소외받지 않도록 감시하고 제도적 권리 보장을 촉구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질환, 정신장애를 향한 언론의 폭력은 우리를 더욱 차별받게 하고, 소외되게 하였고 우리의 자유와 존엄성을 짓밟았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언론보도에 있어 사회적 법익 침해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개개인의 인종, 종교, 성별,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를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나아가 그 표현이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세부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언론의 시선은 정신질환이 마치 강력한 범죄의 동기인 것처럼 결합시켜 보도하면서 우리를 향한 세상의 눈을 편견적, 경멸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년간 우리를 가두고 괴롭혔던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법을 개정하면서 정신건강복지법의 기본이념에 우리 스스로의 인간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를 경험한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겠다고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을 조금이라도 언론에서 이해해주고 공정한 보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언론 보도의 자유는 응당 보장받아야 하지만 인간 존엄성과 가치성을 고려하여 정신질환, 정신장애를 경험하는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적절한 사회적 책임성과 감수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를 향해 날카로운 펜과 위협적인 표현을 통해 불공정하고 책임 없는 보도를 내보내는 언론사와 언론인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1. 언론은 범죄 보도에 있어 정신장애/정신질환을 경험하는 당사자의 인간 존엄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어야 합니다. 또한 사회가 말하는 정신과적 증상이 범죄발생 동기에 직접적이지 않을 경우 정신과 진료 경험 등에 대해 보도를 자제해야 합니다.

2. 언론은 개인정보보호인 개인의 병력 등을 노출하는데 주의하여야 하며 그 병력이 범죄 사실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근거가 없는 한 표현을 자제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병력이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3. 언론은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정신질환/정신장애를 추측하는 보도를 내거나 범죄동기를 증상에 결부시켜 단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4. 언론은 정신질환/정신장애를 세인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기 위하여 자극적인 소재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으로 함께 언론사와 언론인이 더 이상 우리를 언론의 소재로 악용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의 목소리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은 사회적 책임성과 공정성을 다하라!

정신장애인도 범죄자가 아니라 선량한 시민이다!

정신장애인의 정신과적 아픔은 범죄 동기가 되지 않는다!

관심을 끌기 위해 정신장애인의 아픔을 상품화 하지 말라!

정신장애인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선언문은 오랫동안 환청과 싸워온 동료활동가 강OO님이 검토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