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당시 정상·주취 상태는 71% 넘어
범행 동기도 ‘우발적’…정신질환과 거리 멀어
강력 범죄도 대부분 ‘면식범’ 경우 많아
살인 범죄의 피의자 대다수가 정신질환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력 범죄 대부분이 면식범에 의한 소행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2일 아시아경제가 경찰청 통계를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경찰청이 지난해 검거한 살인 사건 피의자 334명 가운데 ‘정신 이상’이나 ‘정신박약’ 또는 ‘기타 정신장애’를 보인 이는 20명(6.2%)에 불과했다. 반면 범행 당시 정상 상태였던 피의자는 154명으로 44.8%에 달했다.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도 92명(26.7%)로 집계됐다.
살인 미수 피의자도 사정은 비슷했다. 2017년 살인 미수 피의자 561명 중 정신질환자는 51명으로 전체의 9.9%에 불과했다. 반면 정상 상태였던 피의자는 209명으로 37.3%, 술에 취한 상태였던 피의자는 242명으로 43.1%에 달했다.
범행 동기도 정신질환과는 관계가 멀었다. 살인 사건과 살인 미수 사건 모두 ‘우발적 범행’이 34.0%(117명), 42.8%(240명)으로 높게 조사됐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살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이다.
또 범행 수법이 엽기적이고 잔인한 강력 범죄 대부분은 면식범에 의한 소행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문이 경찰청 통계를 인용해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살인 피의자 344명 가운데 면식범은 207명으로 전체의 59.9%를 차지했다. 10명 중 6명꼴이다. 살인 미수 사건 또한 전체 검거 인원 561명 중 57.8%에 해당하는 324명이 면식범이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살인 범죄가 사회적 양극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실업과 소득불균형 등으로 사회적 분노가 계속 쌓이고 있다”면서 “열등감이나 불만이 있을 때 자신보다 약자를 상대로 무언가를 성취하려 하는데 뜻대로 안 되면 살인까지 이어진다”고 말했다.
강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이 평소 알고 지내거나 혹은 가까운 사이였던 사람에 의해 목숨을 잃는다는 것이 경찰청 분석이다.
경찰 관계자는 “계획적이고 잔혹한 살인 범죄의 상당수가 면식범의 소행이었던 것은 예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며 “대부분 개인적인 원한 관계나 치정 등 감정싸움이 살인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