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주택 늘린다
서울시,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주택 늘린다
  • 임형빈 기자
  • 승인 2018.11.05 2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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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재활 동기 강화
정신질환자 10%는 불안정한 주거 상태
시가 주택보증금, 집기류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 주거환경 구축을 위한 사회적 방안 마련
서울시청 전경 (c) 위키백과
서울시청 전경 (c) 위키백과

서울시가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으로 탈원화 욕구가 강화되면서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정착 및 재활 동기를 도모할 수 있는 주거복지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서울시는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 및 자립생활 함양을 위해 지역사회전환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생활형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운영 체계 마련과 시범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주거를 제공하는 시설의 경우 최대 입주 기간이 3년(자립생활공동 생활가정의 경우 5년)으로 한정적이며 퇴소 이후 자립 계획은 시설장 및 개인의 재량에 따라 차이가 있어 체계적인 자립 준비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한정적인 기간의 시설생활은 처음에 동기부여와 재활의지를 높여주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주거불안에 자신감을 잃고 안정적인 생활 패턴이 깨진다. 가족이 있는 시설 이용자는 기간이 끝날 경우 원가정으로 돌아가면 되지만 독거남녀인 경우 갈 데가 없어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장기입원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최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정신장애인 중 불안정한 주거로 인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정신장애인의 안정적인 주거 부재는 노숙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아 안정적인 주거환경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조현병 당사자 김태구(52) 씨는 “딸아이의 추천으로 주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1~2년은 안정적이었지만 금년이 마지막 기간이라 불안하다. 가족이 있는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으나  반겨주지 않으니 시설장과 2년 더 있는 것에 대해 의논하고 있다. 당장 갈 데가 없는 친구들은 거리의 노숙자 생활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의 구조 방침이 안정적으로 확고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2017년 국가정신건강 3차 예비조사 결과 정신건강사업 관련기관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는 12만5천667명이며 이중 10.2%(1만2천811명)가 불안정한 거주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 장애인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장애인 무주택 기간 평균은 18.7년으로 나타나 일반가구의 평균 10.5년인 것에 비해 약 1.8배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재활동 강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구축을 위한 사회적 방안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선7기 공약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정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24만 호 증축과사회복지 예산 두 배 증액, 서울형 주거복지 로드맵 추진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책기획팀에서는 시 정신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시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시범사업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시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주택시범사업은 독립생활 욕구가 있지만 경제적 사회적 지지체계가 미약한 이들에게 자립생활주택운영 및 자립서비스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보건의료정책과 주택정책,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협조를 통해 ‘지원주택 시범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올해 주택 4호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것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주택과 자립지원서비스를 확충 및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자립생활주택지원 내용으로는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택보증금과 집기류를 지원하며 자립생활 주택 입주자의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위해 개별입주와 특성에 맞춘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조성준 센터장은 “정신장애인은 소외계층 중에서도 이중차별을 받고있는 사회적 약자이며 사회적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환경 조성의 필요한 대상”이라며 “서울시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주택시범사업을 통해 정신장애인들이 우리 이웃으로서 인정받고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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