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5일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자살예방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1만3천92명으로 하루 평균 3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약 2.5배 수준이며 14년 동안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자살은 심각한 문제였으나 정부정책과 지자체 노력으로 현재는 관리 가능한 단계로 접어든 상태다.
일본의 2017년 자살예방 예산은 7천510억 원이며 이는 99억 원에 불과한 우리나라에 비해 80배 가량 높다. 일본의 1인당 GDP는 우리나라의 1.2배 수준이지만 인구 1인당 자살예방 예산은 18배 정도 차이가 난다.
최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으로 자살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폐렴에 이은 5위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자살예방예산은 보건의료분야 예산의 0.16%에 불과해 이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e마인드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