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장애인 케어, 여타 장애 비해 노동강도 높아
여타 장애인과 같은 임금체계 불합리
주말·야근수당도 8시간에서 24시간 차등수당 적용해야
중중장애인활동지원사의 임금 등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청원이 12일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자 A씨는 장애인활동지원사로 1년째 일하고 있다. 그는 중증 1급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사의 육체적·감정적 노동강도가 여타 장애인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지만 급여가 똑같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그래서 활동지원사들이 중증장애인과의 매칭(연결)을 기피하고 있으며 일부 희생정신이 있는 활동지원사들이 떠맡게 되는 식”이라며 “가장 높은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할 중증장애인의 서비스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이 일부 몰상식한 장애인과 활동지원사의 나눠먹기식 세금 낭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많은 지원이 필요 없는 (서비스) 이용자와 매칭된 활동지원사는 시간만 떼우다가 퇴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가장 시급하게 적용해야 할 곳이 전국의 수많은 복지관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고 적었다.
A씨는 주말 근무 시의 차등수당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업종 특성상 주말에 여가 생활 등 사회생활을 하는 장애인들을 보조하려면 활동지원사는 주말을 반납하고 장애인 보조에 매달려야 한다. 그래서 주말 및 야간 수당을 기존 8시간에서 24시간 전체로 차등 수당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토요일 오전부터 일요일 저녁을 풀타임으로 야간까지 근무하면 하루 최대 8시간 할증수당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겨우 10시간밖에 차등 시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현장에서 야간과 주말을 반납하고 더 고생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야간 수당을 빼앗아갈 수 있는가”라고 밝혔다.
이어 “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를 하루빨리 개선하지 않는다면 전 국민의 복지가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