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들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들이 심각한 고용불안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14일 서울시 시민건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각 자치구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직영 운영을 빌미로 종사자의 고용 형태를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전환하고 있다”며 “이러한 일방적인 조치에 따라 숙련된 전문 인력들이 오히려 임금 하락과 고용 불안을 이유로 일터를 떠나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작년에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에서 센터의 역할은 한층 더 중요해졌지만 열악해진 근무 조건으로 직영 전환된 센터 인력의 66%가 직장에서 이탈됐다”며 “지역에서 중증정신질환자의 방치·방임과 정신건강복지의 질 하락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가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질 향상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 이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주도할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