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기술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정신건강’이 1위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자문회의)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심의회의를 열고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 기본 계획’(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기존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자문회의와 통합해 심의회의로 개편된 이후 가진 첫 번째 회의다.
이날 발표된 기본 계획은 복지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해 수립된 것으로 정신건강·치매·감염병 등 고비용 보건의료 문제 해결 및 제약·바이오산업을 혁신 성장으로 육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기본 계획의 기간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이다.
자문회의는 우리나라 15~69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보건의료기술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1위가 ‘정신건강’(30.5%), 2위가 ‘고령화’(24.3%), 3위 환경오염(2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정신건강, 치매, 환경성 질환, 감염병, 국민의료비 절감 연구 등 5대 고비용 보건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추진한다.
특히 국가 치매극복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해 향후 10년간(2020~2029년) 1조 원 규모로 추진하기 위해 복지부와 과기정통부 합동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어 첨단 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및 바이오 의약품 신속 출시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 마련 등 미래 의료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보건의료 빅데이터 보호 및 연계·활용, 지역 거점 병원 중심의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 연구 전 단계에 걸친 평가·관리 제도 개선 등 혁신을 뒷받침하는 R&D(연구개발) 지원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다수 부처에서 분산 추진 중인 신약·의료기기 R&D를 범부처 사업으로 개편하고 글로벌 수준으로 규제를 합리화해 제약·바이오·의료기간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기본 계획은 2022년까지 국민의 건강 수명을 3세 늘리고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에서 신규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문회의는 건강수명의 경우 2015년 73.2세에서 2022년 76세로 늘어나고 신규 일자리도 기존 17만 개에서 2022년 27만 개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자문회의는 이날 기본계획 외에 ‘제4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 인력 육성 계획’과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등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