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의료보험 혜택 받게 해 달라
정신과 상담치료에 의료보험 실손보장 해 달라
신경정신과 문턱을 낮추고 정신적 질병에 대한 실비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청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잇따라 올라왔다. 또 국가지원 건강검진 항목 중에 정신과 및 심리 검사를 포함시켜 달라는 청원도 게시됐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청원자 A씨가 “많은 범죄들이 정신 관련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며 많은 사람들이 피해와 공포를 느끼고 있다”며 “일정 나이, 혹은 몇 년 단위 등으로 모든 국민들의 심리검사나 정신감정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한다”고 적었다.
이어 “개인이 정신과에 진료 및 진찰,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면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있기도 한데 비용도 적지 않게 든다”며 “이 점을 국가에서 보장을 해 주면 정신과 및 심리치료 등의 인식이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5일에는 우울증 고위험군 진단을 받은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라는 자신을 밝힌 청원자 B씨는 “평범한 서민 가정의 아이가 장기간 병원 정신과 치료를 받기엔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며 “정신과 상담은 의료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한 번 상담 받을 때마다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까지 비용이 비싸다”고 호소했다.
아이의 치료를 위해 알아보니 무료로 상담해 주는 곳도 있지만 횟수가 제한돼 있고 심도 깊은 치료를 받기가 힘들다는 이유도 밝혔다.
B씨는 “정신과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라며 “절실한 마음으로 정신과 문턱에 좀 낮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적었다. 이어 “다른 신체질환처럼 정신과도 보험 혜택 좀 받을 수 있게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7일에는 히스테리성 해리장애를 앓고 있는 아내를 둔 남편 C씨가 정신적 질병에 대해 의료 실비를 강화해 달라는 청원글을 올렸다.
C씨는 “정신적 질병은 의사 소견으로 MRI 및 CT를 찍어도 이상 소견이 나오지 않는 병증”이라며 “보험을 가입해도 무용지물”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아내가) 병동에서 퇴원 후 일주일에 한 번씩 면담(상담) 치료를 받는데 보장되는 게 없다보니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적었다.
C씨는 “매일 먹는 약은 의료보험이 적용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비싸다”며 “상담치료는 아예 보장을 안 해 준다. 분명은 발병은 하고 있고 병증은 있지만 실손보장은 안 해 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픈 환우들을 위해 조금 도와달라”며 “그래야 조금이라도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고 사회적 문제도 줄어들 것”이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