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예산 삭감해야”
김승희 의원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예산 삭감해야”
  • 김혜린 기자
  • 승인 2018.11.2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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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과 예산 관측 어려워…노인요양병원과 중복돼

정부가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의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현 정부가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으나 치매안심센터만큼 포장만 하고 이상한 데 돈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도 활동 중인 김 의원은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다보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하는 영역을 공부하게 됐다”며 “정부가 내년 보건복지 핵심 사업으로 내건 커뮤니티케어는 문 케어와 동일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노인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의사와 간호사의 방문 의료, 그리고 복지와 보건의료를 결합한 12개 지자체 선도사업 등 80억 원의 예산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김 의원은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이 당초 12개 지자체에서 10개 지자체로 축소 합의됐다”며 “문제는 문케어 치매안심센터와 유사한 상황이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포장만 열심히 해놓고 이상한 곳으로 돈이 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특위 위원으로 커뮤니티케어 내년도 예산안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며 “제도 취지는 좋으나 전문 인력과 예산이 관측하기 힘든 사업이다. 거동이 힘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요양병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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