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도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75조5천억 원으로 애초 정부가 제출안 예산안보다 3조1천280억3천700만 원 증액됐다.
국민건강보험 국고 지원 예산은 가장 큰 규모로 조정됐다. 위원회는 내년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사업 예산을 정부안보다 1천763억3천600만 원 증액한 6조1천484억1천300만 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 규모는 건강보험료 예산 수입액의 13.9%에 달해 법정 수준인 1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한 선도 사업 예산은 삭감됐다.
위원회는 복지부가 신청한 커뮤니티케어 예산 80억7천600만 원 중 3억8천300만 원을 삭감한 76억9천300만 원으로 커뮤니티케어 사업예산을 조정했다.
의료급여 예산은 정부안보다 2천707억 원 가량 늘어난 6조6천622억 원으로 확정됐다. 논의 과정에서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예산 2천7억 원, 의료급여 식대 정액수가 인상 700억 원이 반영된 결과다.
제약산업 육성·지원사업 예산은 125억6천600만 원으로 229억5천600만 원, 한의약산업육성 예산은 127억5천500만 원으로 165억5천5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이번 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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