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은 30일 종료되는 올해 병역판정 검사에서 3단계 정밀 심리검사 실시로 청년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과거 병역판정검사는 인성검사와 정신건강의학과 검사 2단계로 실시됐다. 병무청은 정신건강 문제가 중요해지면서 2007년부터 임상심리사를 채용해 3단계 정밀심리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3단계 정밀심리검사는 1차 인성검사로 심리적 취약자를 선별하고 선별된 심리적 취약자를 임상심리사가 2차로 개별 면담을 진행한다. 개별 면담한 심리검사 결과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가 신체등급 판정에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병무청은 전국적으로 임상심리사를 40명으로 증원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담의사도 지방청 검사반별 2명씩 복수 배치해 정밀심리 검사를 강화했다.
2017년에는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정신질환진단편람(DSM-5)의 변화를 반영한 신(新) 인성검사를 도입해 정신질환, 대인관계 문제 및 집단생활 부적응과 관련된 심리적 취약요인의 선별력을 강화해 군 복무 부적합자를 선별하고 있다.
올해에는 인지능력 검사를 개선해 저지능자가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심리적 취약 요인이 있으나 개인 사정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지 않고 입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상심리사가 주기적인 전화 상담을 통해 치료정보를 제공하고 치료를 독려하는 경과 관리 제도도 운영 중이다. 또 보호자 정보제공을 동의한 경우 부모 등 보호자에게 심리검사 결과 및 의학적 치료의 필요성을 안내해 잠재적 위험 요인과 심리적 취약성에 노출된 병역의무자의 건강한 병역 이행을 돕고 있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정확하고 세밀한 정밀심리검사로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건강하게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