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외래치료명령제와 퇴원 후 사례관리 부실...낮병원 활성화해야
한국은 외래치료명령제와 퇴원 후 사례관리 부실...낮병원 활성화해야
  • 임형빈 기자
  • 승인 2018.12.0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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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자타해 위험 있어도 보호의무자 퇴원 원하면 퇴원시켜야
미 LA는 지역사회 전문가가 매일 가정방문해
투약 거부 시 장기지속형 주사제 긴급 수혈
대만은 병원 기반 가정방문, 직업재활, 낮병원 합리적 체계 이뤄
성인, 소아, 노인 낮병동의 전문화 필요

백종우 경희대학교 의과대학교수 주제강연하고 있다.(C) 마인드포스트
백종우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c) 마인드포스트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는 지난 30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낮병원 기반 사례관리’를 주제로 제2회 낮병원 심포지엄을 열었다.

심포지엄은 해외 사례를 통해 외국의 낮병원 기반 사례관리를 살펴보는 자리다. 또 우리나라 낮병원의 사례관리에서 나타나는 원칙과 과제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한국의 정신응급 상황의 문제점은 자타해 위험이 있더라도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원하면 퇴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래치료 명령제나 퇴원 후 사례관리 체계 역시 여전히 미비하다.

백종우 경희대학교 의대 교수는 "미국 LA였다면 외래치료 명령 대상의 사법 입원을 통해 평가는 의사가 입원과 치료지속 여부는 판사가 판단한다"며 "퇴원 후 투약 중단으로 재발이 되면 외래치료 명령제와 함께 지역 사회 치료 프로그램으로 매일 전문가가 가정방문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약 거부 시 장기지속형 주사세를 긴급 수혈한다"며 "정신건강 응급 개입의 경우 경찰관이 함께 출동해 지정 병원 응급실로 이송함으로써 재발에 따른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신건강전문가가 퇴원 또는 72시간 응급입원을 결정하며 이후 자타해 위험성에 근거해 판사가 지속적 입원 여부를 결정해 범죄를 예방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에서 입원 수준의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적극적 지역사회 치료는 의료보험과 메디케어에 의해 미국에서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백 교수는 "대만의 의료보험은 1995년부터 병원 기반 가정방문, 재활요법, 직업재활, 낮병원, 중간집을 커버하고 있는 합리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다"며 "일본과 대만은 모두 급성기 치료와 만성정신 요양병원을 분리해 급성기 치료 후 3개월 이상 회복이 안 된 경우만 만성 정신요양병원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또 "급성기 치료는 대만과 일본의 경우 환자 20명 당 1명 수준인 반면 한국은 60명 당 1명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대만은 낮병원 활성화로 병원 기반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켰다. 정신과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하나의 다학제적인 팀을 이루고 전문 간호사를 사례관리자로 둬 환자의 부적응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직접 가정을 방문해 평가, 교육, 장기지속성 주사제 제공, 스트레스 상담, 재발 예방, 지역사회 적응 지원을 병원이 직접한다.

백 교수는 "(이들 나라는) 성인 낮병동에서는 조현병 및 조현정동장애 인지 프로그램과 퇴원 후 재활서비스, 스트레스 예방, 대인관계 훈련을 철저히 시켜 사회에 적응케 한다"며 "소아청소년 낮병동에서는 발달장애 및 자폐스펙트럼장애 극복 훈련과 다학제 통합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 낮병동에서는 치매환자 대상으로 다학제 간 원활한 운영, 인지재활 정신행동 증상 경감, 예술 및 인지치료, 원예치료, 가족교육 및 그룹치료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성권 이음병원 원장이 주제강연 하고 있다. (C) 마인드포스트
정성권 이음병원 원장 (c)마인드포스트

정성권 이음병원 원장은 "사례 관리자를 통해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며 환자와 가족, 치료진의 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며 "환자는 사례관리자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 책임성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게 되어 빠른 회복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발을 막고 사회 적응을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퇴원할 때 지역사회 지원과 연결해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또 "당사자들이 정신병으로 낙인찍히면 대중들과 만나는 것을 꺼려하고 주변상황을 경계하며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것을 어려워 한다"며 "정신장애인들은 새로운 상황에서 반응 속도가 느리다보니 매뉴얼 하나로 회원들을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음병원 사례관리팀의 경우 2011년 개원 때부터 사례관리 시스템이 시작돼 입원하자마자 사례관리 담당자가 배정된다. 이음병원 사례관리 시스템은 사례관리자 배정, 치료팀 회의, 재활프로그램, 지역연계 등으로 이뤄진다.

정 원장은 "사례관리는 지속성, 포괄성, 연계성, 개별성, 책임성을 핵심 요소로 한다"며 "환자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그가 속한 가정이나 지역사회를 우호적으로 만들어 환자의 회복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원 초기에 환자나 가족에게 초기 접근과 대응이 환자의 라포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치료 세팅으로 들어오는 지름길이기에 전화 매뉴얼, 사례관리자 매뉴얼 등을 마련해 환자의 회복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음병원의 사례관리자 구성은 정신보건간호사 3인, 정신보건사회사업가 1인, 예술치료자 1인, 정신보건사회사업가 수련생, 병동 간호사, 보호사 등으로 꾸려진다. 이들의 주요 작업은 초기 개입, 증상 및 병력 사정, 약물 복용에 대한 모니터링, 증상 관리 및 모니터링, 치료프로그램 계획 및 실시,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 개별 치료계획 세우기 등이 있다.

서영수 나눔과 행복병원 원장이 주제겅연하고 있다. (C)마인드포스트
서영수 나눔과행복병원 원장 (c)마인드포스트

서영수 나눔과행복 병원장은 "어느 병원에서든 언제든 시행가능한 낮병원이 모델이어야 하고 결코 한 사람의 특출한 치료자가 없더라도 시행가능해야 한다"며 "치료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배우는 자세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원장은 "병에 대한 통찰과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둔 정신건강 교육 강화 등 면담과 약물치료가 철저해야 한다"며 "회원 및 치료자의 동기에 기반한 프로그램 설계를 해야 하며 가족교육과 자조모임 지원, 회원 자치회의 자조모임이 지원되는 것이 낮병원의 가장 보편적인 지향점"이라고 밝혔다.

서 원장은 정신재활의 기본 원리에 대해 “모든 서비스의 개인화, 최대한 클라이언트의 참여, 선호 및 선택, 서비스 제공자들과 수혜자 간의 동반자 관계 형성, 정상화된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지속적이고 접근 가능한 현실적 서비스, 직업 중심, 가족과의 동반자 관계 등이 기본 1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박경덕 나눔과행복병원 통합정신재활센터부장은 “좋은 낮병원을 만드는 핵심가치는 고객 중심, 주인 의식, 최고 지향, 신뢰와 존중, 지역사회 이바지"라며 "낮병원 운영의 목표는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이해하고 잘 대처해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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