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의욕 넘치게 추진 중인 정신장애인 복리 향상을 위한 ‘마음건강치유센터’ 사업이 주민들의 거센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6개 정신건강센터(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중독관리, 자살예방)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특화된 시설을 갖춘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시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6년 ‘정신건강 선도도시’를 앞세워 예산 300억 원을 편성, 매산로 3가 43-1번지 일원에 8층짜리 마음건강지원센터를 건립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건립 예정지로부터 약 70미터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어 올해 초 소식을 접한 학부모들이 반발하며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이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로 인해 자녀가 혹시 모를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에서다.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학교 주변은 절대 안 된다는게 부모들의 입장이다.
“위험한 정신질환자들이 거리를 배회하다 어린 학생에게 해꼬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교의 가치를 떨어트리는 걸 막고 학생들의 안전조치를 위해 시가 나서 달라는 것입니다. 정신질환자들도 똑같은 시민들이지만 최근에 연속해서 터지는 강력사건에 신뢰가 안 가고 또 만만한 어린 학생들이 그들로 인한 사고의 대상자가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검증되지 않은 정신질환자들은 두렵습니다.”
매산초등학교의 한 학부모의 우려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정신질환자에 대해 이같이 생각하는데 이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무지이자 모순이다. 대다수의 정신장애인들은 일반인과 똑같은 시민이다.
법에 순응을 하며 똑같이 범죄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가는 시민인데 한쪽 눈으로 판단하는 범죄 오명사건에 다수의 정신장애인들이 위축되고 만다.
정신장애인은 국민으로서 누려야할 인권이 있고 법적 시민의 권리도 있다. 그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억압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바로 비당사자 시민들인가. 아니다.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번 수원시 ‘마음건강치유센터’는 수원시 정신장애인들의 바람이다. 그들의 병을 좀 더 개방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많은 심층 교육프로그램이 함께할 예정이다. 정신건강 차원에서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중독관리, 자살예방 등 포괄적으로 관리 지원하기 위해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특화된 사업이다.
업무적으로 상호연관성을 갖고 협력과 지원을 위한 통합센터로 운영될 예정이다. 그리고 꼭 꼬집어서 정신장애인만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일반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다.
자살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안전지대가 아니다. 시가 특화된 시설에서 지원, 교육, 상담을 하고 이를 통해 자살예방군을 미리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마음건강치유센터’를 건립하려는 이유다.
정신질환을 폭 넓게 예방하기 위해 아동부터 청년, 노인까지 전방위 치료 체계로 해결해 보자는 선의의 목적을 우선적 목표로 하고 있다.
시의 건립 계획에 정신질환에 대한 무지로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면 우리시민 의식도 반성해야 하고 정신장애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할 것이다.
우선은 수원시가 이번 사업을 계획한 이상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설립 예정 지역인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 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해결 방안을 우선 모색해야 한다. 매산동 주민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매산초등학교 인근 ‘마음건강치유센터’ 건립과 관련해 시가 갈등 조정에 나서며 해결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1년 가까이 추진과 반대 입장으로 나뉘며 이해 관계자들들 간 갈등만 빚어왔다. 당사자 모임도 적극 나서 건립 당위의 취지를 반대편에 인식시켜야 한다. 유야무야식으로 금년 한 해를 넘기게 됐는데 수원시가 좀 더 계획적이고 감성적으로 접근해 학부모들의 마음을 돌려야 할 것이다.
이번 사업은 수원시 정신장애인들만의 관심이 아니라 전국 정신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무엇보다 수원시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와 반대편을 이해시키는 투트랙으로 문제의 모순을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