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신장애인 비하 발언’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배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신체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장애라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사회적 영역에서 차별하고 비하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는 개인의 문제이거나 책임이 아니라 사회·환경적 장벽으로 발생하는 문제이고 사회와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라며 “이 상식을 집권 여당의 당대표라는 자가 몰랐을리 만무하고 몰라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신체장애인들보다 더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꺼냈다가 “제가 말을 잘못했다”고 정정한 바 있다.
그는 이어 “정치권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다”며 “이 사람들까지 포용하기는 좀 쉽지(않지) 않을까”라고 정신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을썼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애인 여러분을 폄하할 의도는 없었으나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문을 올렸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름을 부었다.
홍 전 대표는 이 대표의 발언이 있은 그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은 그 말을 한 사람을 정신장애인이라고 말한다”고 적어 정신장애인 차별과 혐오발언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시민단체들은 홍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함께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 대표 발언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정신건강복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의 존엄의 영역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혐의 표현이 금지되는 까닭은 그 표현이 차별을 조장하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발언이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서 이뤄졌다는 것은 이 대표에게 장애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었음을 의미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