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편견없는 사회가 근본 해결책”
“정신질환 편견없는 사회가 근본 해결책”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1.1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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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수 이사장 “의사 다수가 폭력 경험”
정신병동 간호사 1대 13명…일본의 1/3 수준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서울대병원 교수)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의 원인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편견 때문”이라며 “궁극적으로 편견 없는 사회, 차별 없는 의료시스템 등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권 이사장은 “정신과 거의 모든 의사들이 폭행과 폭력을 경험했다. 환자가 의사를 침대에 눕히고 폭행을 하거나 물을 뿌리는 일은 다반사”라며 “하지만 정신과 의사들은 이를 질환의 연장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이사장에 따르면 현행 법령상 정신병동 간호사 1명 당 13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1명 당 6명이고 일본은 1명 당 4명이다. 병원 치료 후 퇴원해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할 법적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권 이사장은 “한두 개 법안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종합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삼성병원 정신과 임세원 교수가 내담을 온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정신과 병동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바 있다.

신호철 강북삼성병원장은 “강북삼성병원은 진료실 내 대피로와 비상벨이 있다. 하지만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다. 간호조무사가 보안요원을 부르는 데 걸린 시간은 1분이었다. 그 사이 벌어졌다”며 “병원에서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 임세원 교수의 사망은 정신과 의사의 순교(殉敎)다. 사법적 입원과 외래환자 치료명령제 시스템을 누가 할 것인가”라며 “환자와 의사는 원한 관계가 아니다. 핵심은 특수한 정신과 치료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능후 장관은 “정신질환자의 사법적 입원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며 “아직 실태 파악도 안 돼 있다. 세부방안을 마련해 추후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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