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적인 치료 보장 요구, 더불어 사는 기회 보장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신장애인 비하 발언의 사과를 요구하는 시위가 국회 앞에서 열렸다.
10일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가족협회 17개 지부와 관련 단체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해찬 당대표의 정신장애인 비하 발언을 규탄했다.
앞서 이해찬 당대표는 지난해 12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 발대식에서 "정치권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정신장애인들이 많다"며 "(이런 정신장애인들을) 포용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신장애동료지원공동체 등 시민단체들은 "국가가 정신장애인을 돌봄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외된 정신장애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 대표의 정신장애인을 비하하는 오만한 정치인의 작태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측은 “이번에 발의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당사자와 가족들이 참가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것이 인권 개선이며 복지정책의 요구사항”이라고 말했다.
협회 측은 "이 대표의 정신장애인 비하 발언의 배경은 정신장애인의 당면 문제와 복지에 인식개선이 전혀 안 돼있는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정부는 불완전한 정신건강 치료 환경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또 “당사자와 가족들이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 인권과 복리후생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순덕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회장은 “이해찬 대표는 장애인 비하 발언에 무조건 사과해야 한다"며 "정신장애인들은 다른 신체장애인들보다 인권과 재활의 사각지대에 몰려 있다. 인권적인 치료가 보장돼야 하며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사는 기회를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오현 변호사는 “이 대표의 이번 발언은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라 정신장애인에 무지한 모든 정치인의 잘못"이라며 "시설에서 소리 없이 죽은 수많은 정신질환자를 애도하며 정신장애인의 정신적인 피해와 인권적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설운영 수원정신장애인가족연합 회장은 “정신장애인은 한심한 사람이라고 말한 이 대표의 발언은 대한민국 국민인 정신장애인을 폄하하는 상식 밖의 발언이므로 사과해야 한다”며 “국가에서 버려진 정신질환자들은 범죄의 대상이 되고 정신질환자의 패륜이 생기는 건 정신장애인, 가족, 의료인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정신건강 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학 한국정신장애인협회장은 “이 대표의 이번 비하 발언은 그동안 우리 정부의 (인권개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우리 당사자 스스로가 인간적인 삶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자 스스로가 우리다움을 당당히 알려야 하며 우리가 정신보건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우리를 폄하하는 발언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회에는 가족협회를 비롯해 정신보건복지회, 정신건강가족학교, 심지회, 한국정신장애인협회, 패밀리링크. 부울경희망바라기, 수원마을사랑자조회, 정신장애동료지원공동체가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