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 예산, WHO 권고 수준인 5%로 올려야
정신보건 예산, WHO 권고 수준인 5%로 올려야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1.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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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단, 복지부·기획재정부 DB 분석 통계 발표
올해 정신건강복지 예산 전체 보건예산의 1.5% 수준
정신건강복지예산 전년 대비 12% 증가한 1천740억 원
2019년 복지부 소관 지출예산 (c)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2019년 복지부 소관 지출예산 (c)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올해 정신건강복지 예산은 전체 보건예산의 1.5%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정신건강관련 예산비중은 2011년 0.3%에 비해 증가했으나 WHO(국제보건기구)가 권고하는 5%에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지원단)은 정신건강동향 vol.5에서 이같은 수치를 통계로 분석해 발표했다.

지원단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와 기획재정부의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의 상세재정통계 데이트베이스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체계를 파악하고 정신건강복지영역의 재원 현황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올해 보건복지부 소관 지출 예산은 전년 대비 14.8% 증가한 72조5천148억 원이었다.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보건 예산은 11조1천499억 원이며 그 중 정신건강 관련 예산은 1천713억 원으로 보건예산 대비 1.5% 수준이었다.

사회복지 분야 중 정신건강복지 관련 36억5천만 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질환자 대상 커뮤니티케어 예산)을 포함하더라도 1천749억 원으로 전체의 1.56% 수준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올해 정신건강복지예산은 지난해(1천554억 원) 대비 12% 증가했다. 가장 많이 증가한 사업은 정신보건시설 확충으로 지난해 35억 원에서 올해 105억 원으로 200% 증가했다. 자살예방사업도 지난해 168억 원에서 올해 218억 원으로 29.8% 증가했다.

정신보건시설 확충 사업은 정신요양시설 기능 보강에 87억 원, 정신재활시설 기능 보강에 18억 원이 각각 투입됐다.

2019년 복지부 정신건강복지예산 주요현황(증감액) (c)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2019년 복지부 정신건강복지예산 주요현황(증감액) (c)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예산은 16.9% 증가한 505억 원이 책정됐다. 공공후견활동비지원예산은 175% 증가한 11억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예산이 2.7% 증가한 806억 원이 책정됐다.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예산은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최근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 집중사례관리 및 질 높은 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중앙부처 재원과 지방비 모두 지속적인 증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후견활동비지원은 지난해 공공후견제도 신설에 따른 예산이다. 공공후견제도란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 수행이 어려운 환자들에 대한 공공후견인 선임에 관련된 제도다.

또 올해 신규 시범사업인 커뮤니티케어 중 정신질환 대상 시범사업 예산은 1억5천만 원으로 확정됐다.

기존 정부 안에서는 시범지역 2개소로 3억을 신청했으나 국회확정안에서 1개소 1억5천만 원으로 감액됐다.

전년 대비 감액된 예산은 정신건강관련 연구개발(R&D), 국가 입·퇴원 관리시스템, 절차보조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보건 예산 중 정신보건예산 비중의 국제 비교시 68개국 평균 2.82% 수준이었다. 지원단은 향후 정신건강정책 발전을 위해서는 보건예산 대비 정신보건예산 비중이 5%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정책수혜 대상의 인구구조, 정신건강 문제의 특성에 따른 근거 중심의 체계적인 재원 확보 계획과 정신건강문제의 사회 전반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향후 정신보건예산 확대 방향 (c)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향후 정신보건예산 확대 방향 (c)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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