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동료지원공동체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경기도정신장애인연합회, 희망바라기 등 시민단체들은 24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신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이해찬 당 대표는 지난 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서 “정치권에서는 와서 말하는 것을 보면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다”며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포용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라는 발언을 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에 사과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송했지만 이 위원회는 “우리가 한 거 아니지 않느냐”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집회에 참석한 황백남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에 항의하자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막말을 했다”며 “입법부 관계자들은 모두 일 년에 한 번씩은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을 단지 이용되어지는 존재로만 인식했다”며 “당사자의 진정 어린 민원 제기를 입법부가 받아줘야 하며 (인식을) 고쳐나가기 위한 해법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향규 경기도정신장애인협회장은 “강제입원 요건은 자타해 위험과 정신병적 증상이 있도록 했다”며 “그렇다면 입원했던 경력이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위험한 사람들인가. 말 자체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옥에 5만 명이 있고 정신병원에 10만 명 있는데 5만 명의 죄수가 나오면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 국가가 다 관리할 수 있나”라며 “정신장애인이 죄수보다 더 못한 사람이 돼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 협회장은 “당사자가 치료를 원했을 때 치료법이지 의사가 강제로 치료하는 게 치료법인가”라며 “국가가 탈원화를 이야기하면서 병원 시설만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신건강복지법을 만들어 놓고 복지는 하지 않은 채 서로 미루기만 하고 있다”며 “새로운 정신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하고 정신장애인을 복지에서 소외시키는 장애인복지법 15조는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