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을 비롯한 정신장애 시민단체들은 29일 여의도 국회의원실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31일 내담 온 환자에 의해 사망한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건이 발생한 후 정치권에서 정신장애인 통제와 관리과 관련한 법안들을 고민없이 발의하고 있는 데 대한 정신장애계의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였다.

최근 정 의원은 정신병원 퇴원 후 강제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규정한 외래치료명령제와 정신병원 퇴원 후 퇴원자의 인적 사항을 당사자와 보호자 동의 없이도 지역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간담회에는 박종언 <마인드포스트> 편집국장을 비롯해 파도손 이정하 대표와 박환갑 사무총장, 유동현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정신장애인 예술단체 안티카 심명진 대표, 권오용 카미(한국정신장애연대)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이정하 파도손 대표는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해 여론화되면서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미디어를 따라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며 “안전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되고 있지 않고 통제와 낙인이 되면 관리도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외래치료명령제와 사법 판단 등에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이 중 일부를 당사자에게 지원해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료계 목소리만 부각돼 희생되는 당사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대와 고문에 가까운 치료환경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치료 거부를 할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 치료 환경을 개선하고 약물치료와 비약물치료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피습 사건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서 그 사건 안에서 정책을 만들면 피해 받는 것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자타해의 위험성 문제와 관련해 “옆에 신뢰감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급성기 정신장애인은) 자타해 위험성이 해소된다”며 “급성기를 잘 아는 경험 있는 당사자들과 팀을 이뤄서 공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비판했다.

박환갑 파도손 사무총장은 “외래치료명령제가 강제성을 띄는데 당사자가 왜 폐쇄병동에안 가려하는지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며 “고문이나 학대를 받는 치료환경에서는 치료가 되지 않는다. 강요에 의한 약물 복용은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정신병원이 면회와 통신을 제한하는 등 병원 내부 규정이 헌법보다 위에 있는 상황”이라며 “(인권 등) 기본적인 것을 하지 않으면서 의료계가 법적·강제적으로 병원으로 데려올 수단만 강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오용 카미 사무총장은 “자유롭고 자발적인 치료 서비스 마련 등의 원칙에 대해 합의했는데 (임세원 교수 피습) 사건이 터지니 (본래 자리로) 회귀했다”며 “발의된 개정법을 보면 요양원 설치를 완화해 탈원화 생각 대신 요양원으로 수용하는 정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권 사무총장은 “복지한다고 했지만 자살예방 연구사업으로 돼 있다”며 “연구는 그렇게 결론 내려야 하는 게 아니라 룰을 만들고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신장애인) 환자가 퇴원해서 자살하는 게 인구 10만 명 당 750명”이라며 “외래 치료를 해도 좋은 서비스가 있어야 하는데 서비스는 안 만들고 명령만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게 영국에서도 증명됐다”고 말했다.

또 “만성질환자 관리가 먼저 돼야 하는데 지금은 (센터들이) 자기 사업만 한다”며 “정신과 의사들의 독점 구조가 있어 (정신장애인) 소비자들이 낄 자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짜여진 독점 구조를 깨야 하고 정신건강센터도 의사를 고용해서 공공서비스 부분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며 “민간이 서비스를 만들게 하고 회복 프로그램을 잘 하는 곳에 많은 것을 담당하게 해서 (그 기능을) 늘려버리면 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신건강복지센터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공감한다”며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은 대학병원 등에서 폐쇄병동이 있어야 하고 만성적 상황은 (스스로) 가서 하는 새로운 시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병원들의 인권 침해적 부분은 없어져야 한다”며 “구조적 접근 안에서도 여론이나 상황을 무시할 수 없다. 상황과 조건에서 법이 들어오는데 장치를 걸거나 (법안의) 조건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상하게 운영하는 것은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범부처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안은 하겠으나 아직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나 중요성이 높지 않아서 여러분들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