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위가 찾아왔던 지난 8일, 가칭 ‘임세원법’ 입법 공청회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 앞서 한국정신장애연대와 정신장애인권연대(카미), 한국정신장애인협회는 국회의사당 인근 한국장애인개발원 건물 앞에서 ‘임세원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 자리에는 20여 명의 당사자들이 함께했다.

지난해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내담자의 흉기에 사망한 후 정치권과 의료계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법입원, 외래치료명령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개인정보 전달 등을 골자로 하는 '임세원법'을 33건 발의했다. 이에 대해 정신장애계는 집단 반발했다. 정신장애인의 권리와 지역사회의 삶에 대해서는 거론되지 않아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옥죄는 법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국정신장애연대 등 정신장애인 단체가 '임세원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같은 맥락에서다.

<마인드포스트>는 성명서 낭독을 마친 권오용 한국정신장애연대(카미) 사무총장을 현장에서 인터뷰했다.

-이번에 가칭 임세원법 개정에 문제는 없는가?

“입원의 요건을 너무 완화한 것(이 문제다). 현행법은 정신질환 대상을 망상, 환청이 있는 정신질환자로 한정했는데 이걸 확대해서 모호하게 하면 지역사회의 술 먹는 사람들, 노숙자들,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좀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정신질환자로 오인돼 강제이송당할 가능성이 있다.

또 입원 신청할 수 있는 가족들(의 범위를) 넓혀서 사법부 판단에 맡겼는데 사법부가 과연 그걸 충실하게 심리하겠냐는 것이다. 그 수만 건 되는 입원심사를 사법부가 다 하겠다는 건데. 사법부는 정신의학과 의사의 진단에 맡기고 의사는 진단의 요건을 넓혔기 때문에 누구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된다).

그리고 정신병원에 들어간 사람은 (법원에서) 다투기도 어렵다. 법원에서 일일이 재판 걸어서 그걸 다투라는 건데 (그게 말이 되겠는가). 요는 치료해달라는 것이지 자꾸 강제구금을 해달라는 거 아니지 않는가.

요점은 오히려 구금돼 있는 사람들을 탈원화해서 지역사회에 정착하게 해야 하는데 거꾸로 구금에만 신경 쓰는 이런 법안을 만드는 건 완전히 시대착오적이다.

2017년에 정신건강관련단체가 전체 모여서 공동 발의한 것은(2017년 9월 6일국가정신건강정책솔루션포럼 공동선언문 발표를 말한다-편집자 주) 차별 없이 자유로운 결정권에 따라서 치료하는 것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반성한다고 한 사람들이 2년도 안 돼서 지금 입원결정으로 꽉 찬 법안을 다시 내놓는 건 말이 안 된다.

지금 전국적으로 8만 병상이 있다. 2007년도에 연간 정신과 의료비 지출이 1조3천억 원이었는데 2017년도 한해 지출이 4조5천억 원이 됐다.

그럼 3조 원이 늘어났다. 그럼 뭔가 서비스가 좋아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입원하는 사람들의 자살률이 퇴원하면 다른 일반인보다 30배가 높다.

정신과치료를 받으면 뭔가 호전돼서 삶의 용기가 생겨서 지역에서 살아갈 재활이라든지 직업도 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퇴원하면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한다. 그런 치료 환경에서 뭘 또 입원을 시키려고 강조를 하는지 모르겠다.”

-말씀하신대로라면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의료서비스체계가 치료에 실패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의사들이 치료를 잘 못하는 근본적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의사들의 윤리 문제라고 생각한다. 의사들이 진단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2016년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할 때 병원협회에서 나온 부회장이 하는 말이 자기들이 정신과 진단을 5분, 길어야 15분 한다는 거다.

그런데 정신과진단을 5분, 15분해서 할 수 없지 않은가. 그렇게 입원시켜놓고 뭘 치료한다는 것인가. 그래 놓고 주사 놓고 약 주고 이걸 가지고 정신과 치료라고 하고. 과연 자기들이 치료할 수 있느냐? 나는 그걸 묻고 싶다."

-의료계의 매너리즘, 직업윤리를 가지고 헌신적으로 환자를 치료하려는 자세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다. 사람들이 자기 일을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보다 일하는 자체가 목적이 되고 일했다는 것 자체로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는 자세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신과, 정신장애인 문제는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가장 약자이기 때문에 강한 사람들, 있는 사람들, 권한 가진 사람들이 약자를 눌러도 약자는 목소리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정신보건법을 1995년에 제정했는데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악법적인 조항들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론 병상을 늘리고 그 쪽에 재정 늘리고 결국 가져간 건 무엇인가. 많은 정신과 환자들 병상 늘리고 숫자 늘렸다. 그 사람들은 장기입원을 통해서 사회에서 소외되고 직업도 없어지고. 그 많은 돈을 써가지고 왜 그런 일을 하는 건가.

지금도 우리나라 국가 재정의 많은 부분이 정신병원 시설 유지 비용이지 그게 진짜 치료를 위한 비용이냐는 거다. 정신과 의사들과 관련된 사람들이 정말 환자 중심으로 환자를 진짜 치료하려는 마음을 가지려면 정신과 치료가 약만 줘서 되는 게 아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돕는데 나설 수 있도록 독점을 풀어야 된다. 정신과 의사들이 기관시설, 연구비, 알코올센터, 무슨 센터, 무슨 재정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겠다는 건가. 자기들이 일단은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가 반성해야 한다. 치료한다면 국가가 비용을 아낌없이 대줘야 될 것이다. 치료하지 않고 환자를 가두는데 돈을 쓴다면 그 돈줄을 막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한국정신보건 시스템이 나아갈 방향, 지금 커뮤니티 케어 얘기도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어떻게 재편되어야 하는지 이상적인 모델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을 받아 수행해본 결과 우리나라 지역사회 정신보건 체계의 치료의 연속성이 무너져 있다고 나온다. 병원 입원은 응급, 급성기 때만 필요한데 그걸 일상화시켜놓고 나머지는 병원에 맡기고 있다.

정신과 환자들이 초반에 지역사회 일차 진료를 통해 체크가 되고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주고 다학제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살면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서비스가 무너져 있다.

입원으로 해결한다. 퇴원할 때도 지역사회에 연계되는 게 없다. 지역사회에 다학제적으로 다각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정신과 병동에 입원시키고 약만 주면 뭐가 되나. 치료의 연속성을 다시 회복하려면 의사들, 간호사들, 사회복지사들, 심리사들, 소비자들이 모두 협업해야 한다. 특히 당사자들의 경험을 소중히 들어야 된다.

당사자들은 자기들이 회복경험이 있다. 그 경험을 모르고는 아무리 전문가라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다양한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정부는 여기에 얘기를 들어야 되고 국회도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일방통행적인 것을 지양하고 치료 연속성을 회복하는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커뮤니티 케어 말이 나와서 말인데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가 의문이다.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한 상태에서 직원 한 명당 거의 환우 1백 명을 돌봐야 하는 상황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커뮤니티 케어를 도입해도 늦지 않는다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 말이 맞는데 우리가 조사해보니까 센터가 서비스를 안 해 준다. 환자들이 급성기에 연락을 하면 센터에서 다학제적으로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못 해준다. 우리나라가 뭐든 만들면 센터 만들고 직원 채용하고 예산 주고. 이게 아니라 서비스를 해줘야 한다. 서비스를 해준다는 건 일을 한다는 건데 그러려면 예산이 따라붙어야 된다. 4조5천억 원의 정신의료비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전문가들, 다양한 당사자지원서비스에 지급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고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 외국에는 하우징(Housing), 집 주는 것까지 거기서 비용이 지급이 된다. 그래야 효과적으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회복에 도움이 되는 건 뭐든지 지급이 되는 식으로 국가 체제가 바뀌어야 한다. 돈줄이 막혀있다. 의료인들의 처방에만, 치료에만 지급이 된다. 그건 아니다.”

-실제적으로 제도개혁이 과연 가능할까?

“그걸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지역사회 예산 늘리라고 하는데 국회에서 예산 늘리는 게 굉장히 어렵다. 또 예산이 있어도 센터 인건비 주고 하면 서비스로 가는 돈은 없다.”

-건강보험 재정이 지역정신보건서비스로 예산의 용도가 바뀌는 것이 실제 법제적으로 행정적으로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하다.

“가능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의사협회에서는 이건 의료비니까 의사들만 써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아니다. 정신과 치료는 의사들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심리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권고하고 있다. 당사자 지원서비스, 정신장애에서 회복된 사람들이 다른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런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서비스를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근거 있는 서비스, 회복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 개발된 게 있다. 거기에 의료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의료수가 체계를 바꿔서 돈이 지급되게 하고 더 많은 서비스를 하게 하는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지역사회 잘하는 기관이 많은 서비스를 담당을 하게 하고 잘하는 데를 키워주고 못하는 데는 예산을 안 주고 그렇게 해야 한다. 구멍가게처럼 작은 기관을 그렇게 많이 만들 필요가 없다. 지금 시스템은 불필요한데 쓸데없이 돈을 많이 쓰는 시스템이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나라의 근거 있는 서비스, 회복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 개발된 것은 무엇인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입원심사를 할 때 동료지원가도 참여해서 심사하는 것. 만든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제대로 할 생각은 안 하면서 법 개정만 하려고 한다.”

-개선된 법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안타깝다.

“있는 거 가지고서 잘하려고 해야지 이렇게 뜯어고치고 저렇게 뜯어고치고. 국회의원하고 의사단체하고 소비자들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하는 건 너무 일방적이다.”

-이렇게 무리하게 입법을 하려고 하는 근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임세원법’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미 작년 한 해 동안 연구 과제를 줘서 이런 법안을 준비를 해 왔다. 2016년도 법안 발의할 때 자기들 의견 반영이 안 되는,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야 입원이 되는 쪽으로 개정이 됐잖은가.

알코올 중독자도 1만 명 넘게 입원시키고 있다. 법안 개정에 의해서 다 퇴원시켜야 되는 대상으로 바뀌었다. 치료가 필요하지만 위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입원되어 있는 거다. 50%이상 거의 80%가 퇴원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의사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머리를 쓰지 않고 계속 입원을 유지해서 부당한 이익을 유지하겠다는 것밖에 더 되는가. 정신병원 소유자들, 정신병원을 유지하면서 몇 백 명씩, 몇 천 명씩 데리고 있으면서 몇 백억씩, 몇 천억씩 예산 쓰는 병원들이 있다. 그렇게 불필요하게 사람을 장기간 입원시켜서 십 년 이십 년 가둬놓고 거기에 돈을 쓰게 만드는 건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 선진국인데. 말도 안 된다.”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무지와 무책임이다. 국회와 정부가 무책임하고 무지한 거다. 여러 가지 개발된 방법들과 제도와 서비스가 이미 서구에서 실천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다. 정신질환자들을 가둬놓는 비용이 더 싸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전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