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자·또라이’ 용어 사라질까…인권위, 약자·소수자 혐오 표현 공론화
‘정신병자·또라이’ 용어 사라질까…인권위, 약자·소수자 혐오 표현 공론화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2.13 19: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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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 구성
혐오 표현의 위해성 알리고 사회적 인식 개선
각계각층 의견 수렴해 정부차원 정책 마련할 것
혐오에 국가 차원 대응한 ‘노르웨이 모델’ 따라
빈곤청년 실태조사·비주택 거주자 주거권 강화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웹페이지 갈무리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웹페이지 갈무리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부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향한 혐오·차별적 언어를 개선하는 데 적극 나선다. 여성·난민·성소수자 등을 대상으로 확산되는 혐오 표현을 공론화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이 같은 추진 배경은 여성과 노인, 난민, 성소수자 등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혐오표현은 구조적 차별에서 발생하지만 개인 간의 갈등으로만 사회가 치부하고 있어 민주적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데 따른 취지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혐오·차별 대응 특별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혐오 표현의 위해성을 공론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를 위해 오는 25일 시민사회 대표, 학계, 법조계 등 2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를 구성한다.

위원회에는 정강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와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성소수자 단체 등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혐오·차별과 관련한 정책 제안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우리사회가 혐오표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피기 위해 실태조사도 벌인다. 이를 통해 혐오표현 공론화에 나선 뒤 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1년간 운영된다.

최 위원장은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표현은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구조가 만든 차별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며 “인권위뿐 아니라 여러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혐오 표현과 차별을 없애기 위한 해법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또 혐오와 차별 문화에 국가적으로 대응한 ‘노르웨이 모델’을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노르웨이처럼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에서 대국민 정책을 선언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르웨이가 지난 2014년 정부 7개 부처가 혐오 표현 반대 정책 선언을 발표한 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혐오 표현 대응 전략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처럼 정부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문민서 혐오차별대응기획단장은 “사회적 소수자들이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지 않고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사회,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3월부터 6개월 간 빈곤청년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기실업, 불안정한 고용상태, 낮은 소득수준 등으로 상당수 청년들이 사회 진출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빈곤 청년층의 실태를 다각도로 파악해 제도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또 비주택 거주민의 주거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6월까지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해 5월 방한한 유엔 적정주거 특별보고관은 고시원 등 비주택과 관련해 한국의 주거권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2018년 인권위가 실시한 비주택 주거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화재, 재난, 범죄, 방음 등에 취약한 구조와 사생활 침해 등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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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랑제수민 2019-02-14 00:50:15
인권백서 인권위 권익위 모두 열심해주길. 혐오조장 말부터 고치는 것 당연.
여당대표조차 어정쩡 어물쩍거리는 낙인 폄하 표헌은 그동안 관습화 된 탓
이젠 고치자 좀더 밝고 긍정적 이미지를 담고, 따뜻한 감정으로 어울려 사는 사회의 모습을 보이자.

전문가들이 연구는 많이 해도 정부기관 각 위원회가 손놓으면 그만이다. 수백권 수천페이지 연구논물이 쏟아져도 적용 의지가 없으면 도루묵.

노르웨이 모델에 기대한다.
홍정익국장 덴마크 시찰 갔다 오더니 뒷얘기는 쑥 들간다. 심심풀이 외유는 아닐진대. 선진 시찰이면 연구물 성과물 내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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