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의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이 전년도 대비 늘어났지만 직업훈련 예산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 예산 축소로 실업자에 대한 보호 방책인 고용보험의 효과 또한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추가 배정했지만 근시안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일자리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직업훈련 예산 등의 비중보다 단기적 방편인 장려금 지급 등이 훨씬 커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입장이다.

질 높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실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 지식과 기술훈련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직업훈련 교육이 아닌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사회적 생존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정신장애인 A씨는 "윤택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과 같은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능력과 같은 직업훈련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며 "국민이 해당 교육을 받는데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