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8년 실시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 치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이를 중심으로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실태조사 및 정책토론회는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지역사회 안에서 정신장애인의 치료와 회복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2월 27일(수) 오후1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11층 인권교육센터(을지로 3가 나라키움빌딩)에서 진행된다.
크게 3부분으로 나뉘는 이번 행사는 먼저 '결과발표' 섹션을 통해 △실태조사 배경 및 연구방법(권오용 예인법률사무소 변호사) △실태조사 결과발표(김민 한국정신장애연대 정책자문위원) △실태조사 결과 및 선진사례 소개(오현성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진행된다. 이어 '정책토론'에서는 △장애인 등록 관련 문제점 및 복지서비스에서 정신장애인 차별과 개선방안(조윤화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회복 관점의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체계화를 위한 전문가 교육의 중요성(이상훈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교육과장) △정신건강, 복지 서비스 방식 전환의 필요성(김윤 서울대 의과대 교수) △지역사회 증거기반 정신건강서비스의 중요성과 사례(김성완 전남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커뮤니티케어 증거기반 서비스의 중요성과 프로그램 사례(유숙 송국클럽하우스 대표)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체계화에 대한 정책과 계획(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순으로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과 전체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오제세 국회의원, 한국정신장애연대(카미)가 공동으로 추죄한다.
※문의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 이인영 조사관(02-2125-9985, inyoung1@nhrc.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