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우울상담과 치료에서 실손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원이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 최근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일 년 유병률이 11.9%이고 평생 유병률이 25.4%”라며 “결과에 대비해 의료서비스와 실손보험의 혜택은 너무나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팔이 부러지는 등 질환은 수술과 입원 등 일반적인 질병의 치유과정을 거치면 나아지지만 정신질환은 약물, 심리상담, 다양한 부작용이 늘어가는 약물치료로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실손보험을 청구한 우체국에서는 ‘정신질환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돌려주었다”며 “가입할 때 누가 정신질환을 알게 될 거라 생각했겠는가. 그래서 설계사도 설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6년부터 개정된 실비보험 약관에 따르면 정신과 질환 및 행동장애가 보장을 받도록 돼 있다”며 “국가에서 다수의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유병률을 참고로 변화했다면 국가 정보통신부 소속의 우체국의 변화가 우선이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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