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초에 정신질환 선도사업 1개 지자체 선정 예정
총 29개 지자체가 신청…노인 22곳, 장애인 5곳, 정신질환 2곳
노숙인 분야에 지원한 지자체는 없어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에 29개 기초자치단체가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중 정신질환자 대상의 선도사업은 경기 화성시와 충남 서산시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 1월 10일부터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 노숙인 대상으로 선도사업 주체를 모집해왔다.
이중 노인 분야는 22개, 장애인 분야에 5개, 정신질환자 분야에 2개 지자체가 각각 신청했다.
이는 각 광역자치단체 자체 심사를 거쳐 접수된 숫자로 해당 지자체들이 사업 계획서를 마련하는 과정에 많은 민관의 기관들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서류 심사를 거쳐 4월 초에 최종 지역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선도사업은 보건, 복지, 돌봄, 주거와 관련한 다양한 기관과 전문가가 협력해 지역 자율형 통합돌봄 모형을 만들도록 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심사를 거쳐 선도사업을 선정되는 기초자치단체는 노인 5개, 장애인 2개, 정신질환 1개 분야로 결정된다. 이번 선도사업에 노숙인 분야에서의 신청 지역은 없었다.
선도사업 지자체 현황을 보면 노인의 경우 부산 북구, 부산진구, 광주 서구, 울산 울주군, 경기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남양주시, 양주시, 강원 태백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천안시, 당진시, 청양군, 전북 전주시, 전남 순천시, 경북 청송군, 성주군, 영덕군, 경남 창원시, 김해시, 제주 서귀포시가 신청했다. 또 장애인 분야는 대구 남구, 강원 춘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밀양시, 제주시 5곳이다. 정신질환자 분야는 화성시·서산시 두 곳이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선도사업을 신청한 29개 지자체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역량 있는 지역을 선정하겠다”며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에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