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직제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눠 차관 1명씩을 두자는 의견이 나왔다. 박능후 복지부장관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보건과 복지로 나눠져 있으나 차관 1명이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며 “보건과 복지를 나눠 2차관제를 두는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인가”라고 박 장관에게 질의했다.

박 장관은 “제2차관을 둬서 보건의료 분야를 담당해야 한다”며 “현재 보건의료정책실장 밑에 국장만 8명이다. 다른 부처를 보면 한 실장당 관할이 3~4곳인 것을 감안하면 차관이 필요하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증명한다”고 답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복지부가 정부 조직 중 7번째로 규모가 큰 상황에서 복지부 보다 큰 나머지 부처는 모두 복수차관을 두고 있다”며 “심지어 교부금을 제외한 예산 규모만 따지면 복지부가 가장 큰데도 복지부는 차관이 하나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를 살펴봤더니 19개나 된다”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겠느냐”로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포용적 복지국가 달성을 위해 복지부가 그 중심 업무를 해야 하는데 현재 조직 규모 등이 커졌지만 한 명의 차관으로 이 일을 모두 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앞서 말한 것처럼 복수차관의 필요성에 대해 느끼고 있고 정부조직법이 개정이 어렵다면 실장이라도 한 명 늘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조직개편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혜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