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권은 뉴질랜드와 호주…정신보건서비스에 상당한 자원 할애
인도, 파키스탄 최하위…통합서비스 기술역량 부재
우리나라의 정신건강통합지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상위권이지만 지역사회 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정신건강동향에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의 보고서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다. 정신건강통합지수는 EIU에서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15개 국가들 대상으로 정신건강통합 관련에서 환경, 치료접근성, 기회, 거버넌스를 평가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00점 기준 75.9점(5위)으로 대만(80.1점), 싱가포르(76.4점), 일본(67.4점), 홍콩(65.8점)과 함께 중상위권을 차지했다.
상위권을 기록한 국가는 뉴질랜드(95점)와 호주(92점)이었다. 보고서는 이들 나라가 지역사회기반 정신보건서비스에 상당한 자원을 할애하고 있고 지역사회 중심의 회복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률·수가시스템 등 장시간의 노력을 기울인 부분을 이유로 들었다. 또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감소, 이해 당사자들이 정책입안과 서비스 제공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이유로 꼽았다.
한국, 대만 등 중상위권은 선진의료 시스템 및 질적 사회서비스 기술을 겸비한 것에 높은 점수를 주었으나 지역사회에서의 서비스와 인력의 불충분한 점, 정신질환 편견해소의 진전이 느리고 환자옹호 그룹의 역할이 미미한 부분이 문제로 지적됐다.
최하위권에 속한 인도,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은 정신의료서비스 및 통합서비스 기술역량이 부재하고 노후화된 대형병원 내 인권침해, 보건수요에 불충분한 예산과 정책 등이 문제로 꼽혔다.
보고서는 유럽 지역의 정신보건지수(30개국)과 비교했을 때 차이로 서구문화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회복 요인을 개별 환자의 존엄성과 의사로 여겨 옹호활동이 활발한 반면 아시아문화에서는 회복에 대한 생의학적 증상 제거와 치유를 주요하게 다루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을 비롯한 중상위권 국가들의 공통된 약점으로는 지역사회 중심이라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탈원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꼽혔다. 특히 한국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1인당 병상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탈원화가 어려운 현실을 보여줬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지역사회 서비스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문제로는 정신보건 예산을 배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대부분이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가 아닌 병원으로 배정되는 부분이 지적됐다.
정신보건 종사자 인력 또한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의 경우 1인당 정신과 의사 10만 명 당 20.1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유럽의 30개 국가들 중 28개국이 일본보다 많은 정신과 의사를 확보하고 있었다. 전문 종사자들이 상황 또한 열악해 싱가포르가 가장 많은 심리치료사(10만 명 당 1.6명)을 보유하고 있지만 유럽 평균의 11분의 1 수준이었다. 사회복지사 인력도 부족해 통합치료에 요구되는 다양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또 중상위권 국가들의 장기입원 치료 중심의 구조를 문제로 꼽았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정책과 재정적 이해관계의 부조화로 장기입원 치료 중심의 구조를 갖고 있다. 지역사회 서비스 인프라 부족과 더불어 사회적 입원이 보편적 현상이 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 밖에도 통합서비스를 위한 법적 지원 및 부처 간 상호작용이 필요한 부분, 정신보건에 대한 이해수준이 낮고 편견으로 부정적 사회인식의 팽배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