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병원 폐쇄 무게중심 두고 고심 중
경기도 도립정신병원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면서 위탁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는 최근 이 병원 위탁 운영 희망 기관 및 단체를 공모했지만 지원 기관이 전혀 없었다.
도는 이 병원이 최근 몇 년 간 월평균 3천여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고 ‘정신과 의료기관은 돈이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원 기관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A의료법인이 위탁 운영 중인 이 병원은 협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3개월 운영 기간 연장 협약을 했지만 내달 7일이면 끝날 예정이다.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있는 도립정신병원은 총 174병상으로 1982년 11월 개원해 지금까지 36년째 외부 기관에 위탁 운영해 왔다.
도내에는 현재 정신의료기관들이 1만6천300여 병상을 운영 중이지만 이중 2천500병상이 공급 과잉 상태로 남아돌고 있다.
도는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방침’에 맞춰 도 지역 등 방식으로 이 병원을 지속 운영해야 할지 폐원하고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할지를 고민 중이다.
또 도는 병원을 직영할 경우 정신 관련 질환자 치료를 수용 치료에서 탈원화 및 인권강화로 전환하는 정부 정책과 맞지 않아 ‘정책 역행’이라는 비판을 받을 우려도 있다.
따라서 도는 다음달 운영 협약 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 도립병원을 폐원하고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을 폐원하면 현재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도립의료원 의정부병원과 민간 의료기관을 연계해 도립정신병원 폐원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중증정신질환자의 지속 치료를 위해 정신질환 초기 진료 시 1인당 최대 40만 원의 검사비 및 진료비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내 59개 지정 정신의료기관 중 10개 병원을 선정해 정신질환자를 담당할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민간과 공공기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만성적자 등으로 수탁 운영 희망기관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 따르기 위해서는 도립정신병원 폐원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하지만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라는 측면도 있어 현재 다각도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