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및 입원에 소요되는 본인 부담금 일체 지원
지속적 치료 통한 지역사회 복귀 환경 구축
경기도는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 진단비 및 치료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 복귀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고 2일 밝혔다.
도의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강화 방안은 ‘중증정신질환자의 보편·지속적 치료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 해소’라는 목표 하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 의심자 초기진료 시 검사비, 진료비, 약제비 지원 ▲외래치료명령 및 응급입원에 따른 치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 ▲민간-공공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치료 중단 환자 관리 강화 등 3대 추진 계획을 구성했다.
도는 2억 원을 들여 전문의 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정신질환 의심자 500명에게 검사비, 진료비, 약제비 등 1인당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정신질환이 보험 검사항목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최대 40만 원의 검사 비용이 발생해 비용 부담으로 인한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조기진단 및 개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도는 자타해의 우려가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 즉각적인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치료 및 입원 등에 소요되는 본인 부담금 일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의무적으로 치료를 받거나 응급 입원치료를 받는 중증정신질환자들의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함으로써 치료 접근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도는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59개 ‘지정 정신의료기관’ 중 5~10개 병원을 선정해 정신질환자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민간과 공공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치료가 중단된 환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도는 경기도립의료원 6개 병원 중 정신병동을 운영하는 의정부병원과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도 ‘정신건강사업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 부담이나 편견으로 적기에 치료받지 못하는 정신질환자들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라며 “정신질환자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며 지역사회 안에서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내 중증정신질환자는 약 10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중 정신의료기관 입원 치료자 28%와 관련 시설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자 15%를 제외한 나머지 57%(6만여 명)가 미치료 상태인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