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5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2018 OECD 사회정책 장관 회의’를 진행했다고 보건복지부가 같은 날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포용적 사회정책이 경제적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러한 사회정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한다는 데 국가간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7년 주기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 35개 OCED 회원국 사회정책장관, 국제노동기구(ILO),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 300여 명이 ‘포용적 미래: 공동 번영을 위한 사회정책’에 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세계화와 이민, 디지털화, 인구 고령화 등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회원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정책들을 공유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에 참석해 문재인정부가 사회정책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구체적 정책 추진 내용과 ‘정부 혁신 로드맵’에 대해 소개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및 아동수당 신설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득 보장제도 강화 ▲돌봄 지원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청년층, 신혼부부, 서민들 대상 주거 지원 강화 등이 있다.
또 정부 혁신 로드맵은 정부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정책제안·결정·집행·평가 전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내용으로 지난 3월 발표됐다.
박 장관은 이어 포용적 복지가 국민의 가처분소득과 지출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고 이를 통해 복지, 성장, 고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이 짧은 기간 동안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지만 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이 골고루 나누지 못한 한계 극복을 위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방향임을 강조했다.
특히 포용적 복지는 OECD가 새로운 성장 개념으로 제시하는 포용적 성장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고 OECD에서 말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정책’과 연결되어 있어 관련 당사국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번 회의 세부 프로그램에서는 ‘공동 번영을 위한 사회정책: 포용적 미래’를 시작으로 ‘협력 강화: 다양성과 사회적 포용을 촉진하는 정책’에 이어 ‘불평등한 고령화 예방’ 등이 논의됐다.
이어 사회정책장관회의 폐회 본회의에서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최종 정리하고 ‘공동의 번영을 위한 사회정책 : 포용적 미래’라는 제목으로 사회정책장관 정책선언문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