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심사기준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법조인,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질환 회복 당사자 및 가족, 간호·사회복지학 교수 등 21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5월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운영되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국립정신병원에 설치되는 독립 기구로, 강원권역 정신의료기관의 최초 입원 시 1개월 내에 비자의입원의 입원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이 제도는 정신병원에 비자의 입원 시 그 절차적 적법성 강화를 위해 시행된다.

위촉식에는 차전경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이 참석해 위촉식을 수여했다. 이어 심사기준에 대한 교육과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사용 방안 안애도 함께 진행됐다.

박종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