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을 범죄시 말라”…정신장애인 시민단체들, 언론 보도에 성명서
“정신장애인을 범죄시 말라”…정신장애인 시민단체들, 언론 보도에 성명서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4.19 19: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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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동료지원공동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부산·울산·경남 희망바라기, 한울타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4개 단체들은 19일 정신질환자를 범죄자로 모는 사회를 치유시켜 달라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17일 경남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안인득(42) 씨가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언론들은 안씨가 조현병을 확진받은 게 밝혀졌다고 보도해 정신장애인들의 삶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명서는 “통계상 정신장애을 경험하는 사람의 범죄율은 9.5배 낮고 등록 정신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며 “정신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은 언론이 말하는 ‘위험한 사람’이 아닌 ‘소외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에 따르면 정신장애인과 같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이들이 차별과 소외를 받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며 “인간 존엄성과 가치성을 고려해 정신장애를 경험하는 국민이 받게 될 영향에 대해 사회적 책임성과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은 범죄 보도에 있어 정신장애를 경험하는 당사자의 인간 존엄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개인의 병력이 사건과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근거가 없는 한 표현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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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결 2019-05-01 22:19:49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사람보다 우리 사회의 치유 문화가 시급한다는 것에 동감합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제 않고 무조건 위험하다는 인식은 차별로 이어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통제와 관리가 아닌 존엄과 존중의 원칙으로 제도가 설계되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