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 구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사회보장위원회 산하에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전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18일 제1차 회의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의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한다.

복지부는 지난 3월 12일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복지 정책의 핵심 과제로 삼고 중장기 발전방향으로 ‘커뮤니티케어 종합 계획’을 마련해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그 후속조치로 내부적으로는 복지부 내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와 ‘추진단’ 구성을 지난 3월 완료했다.

전문위원회는 이건세 건국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를 비롯한 12명의 민간전문가와 황승현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장 등 지방자치, 주거지원, 복지정책 관련 부처 과장 3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다.

또 지자체와 관계기관, 단체 등 보건과 사회복지 현장의 광범위한 조언을 구하기 위한 자문단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추진본부는 현재 검토 중인 ‘커뮤니티케어 추진 방향’을 전문위원회에 상정해 논의하고 사회보장위원회 보고를 거쳐 6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또 전문위원회를 통해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에 담길 내용에 대해서도 주제별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추진본부는 지난 4일 열린 제2차 커뮤니티케어 추진회의를 통해 ‘지역사회 노인돌봄·의료체계 개선 방안’, ‘사회적 입원자 지역사회 복귀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하고 일본 커뮤니티케어 현지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추진본부는 이달 말 제3차 회의 후 ‘장애인·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지원 방안’, ‘행안부·국토부 등 관련 부처 연계 과제와 협력 방안’, ‘지역사회 의료·돌봄·복지 서비스 확충 방안’, ‘커뮤니티케어 근거 법률 제·개정 방안’ 등 과제들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추진본부가 논의한 커뮤니티케어 주요 대상자 그룹은 ▲시설·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 중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사람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긴 하지만 해당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다른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사람 ▲본인 또는 가족이 재가서비스를 받고 싶지만 대상이 되지 않아 시설·병원으로의 입원·입소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다.

재가복귀 지원 강화를 위해 병원 내 ‘퇴원지원실’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퇴원 지원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 병원에서 환자 본인, 가족과 함께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퇴원 준비 회의를 개최해 퇴원 후의 생활지원, 각종 서비스 신청 등의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 4월 개정된 개호보험법에 기반해 ‘개호노인보건시설’ 등 병원-재가서비스 간 중간시설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실천하는 기관에 대해 재개복귀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시설과 병원에서 생활하는 사람 현황은 2016년 12월 기준 74만 명이다.

생활시설 입소자는 22만7천 명이며 이중 노인이 15만8천 명으로 전체의 69.6%를 차지했다. 이어 장애인 3만1천 명(9.5%), 아동 1만7천 명(7.3%), 정신질환자 1만2천 명(5.4%), 노숙인 9천 명(3.9%) 순이다.

요양병원에는 44만2천 명이 입원 중이며 이중 건강보험은 34만4천 명, 의료급여 10만3천 명이다. 또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는 6만9천 명으로 건강보험 4만5천 명, 의료급여 2만4천 명이다

복지부 배병준 커뮤티니케어 추진본부장은 “2026년 노인인구 비율이 20%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의료, 돌봄,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어 “커뮤니티케어가 병원이나 시설 등 대규모 기관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한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본다”며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모델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종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