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문제를 사건이 터지면 대응하는 ‘땜질식’ 해법을 넘어 국가가 정신의료 보건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의 성명서가 나왔다.
25일 보건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 정신질환자 수는 527만 명으로 중증정신질환자는 52만 명으로 추정된다”며 “이중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57.6%인 303만 명으로 추정되며 나머지는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7일 경남 진주 아파트에서 발생한 안인득(42)의 방화·살해 사건과 24일 경남 창원에서 10대 청소년이 70대 노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들 용의자들은 모두 조현병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노조는 “조현병으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지속적 치료와 재활프로그램을 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대로 방치돼 상태가 악화됐다”며 “지속적으로 치료와 재활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나라 정신보건의료는 인력 부족과 예산 면에서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2016년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인구 1천 명 당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수는 독일이 0.27명인데 반해 한국은 0.07명에 불과하다. 또 인구 10만 명 당 정신건강 전문인력 수도 유럽은 50.7명이지만 한국은 16.2명에 그친다.
또 우리나라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의 치료 공간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국에 243개가 있다. 그러나 전문인력이 2천524명에 불과해 등록 회원 6만1천220명을 챙겨야 하고 이중 정신질환 고위험군을 관리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은 아예 없는 실정이라고 보건노조는 밝혔다.
보건노조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1곳 당 평균 직원 수는 9.7명으로 사례관리 요원 한 명이 60~100명의 등록 정신질환자를 돌보고 있다”며 “이런데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요원의 근로조건은 악화돼 이직률이 높아지고 인력수급도 어려운 지경”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신건강 정책이 대부분 민간 영역에 맡겨져 있어 국가 주도의 정신건강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공립 정신병원이 7.4%밖에 안 되는 것은 우리나라 정신보건 제도의 현 수준”이라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대응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드러낸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인력과 예산을 늘려 정신보건의료 시스템을 새롭게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