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소방, 경찰의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경남도는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을 계기로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위기 대응과 맞춤형 관리 지원을 위한 긴급대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맞춤형 관리를 위해 미등록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일제 조사해 등록 관리에 나선다. 도내에는 중증정신질환자가 5만9천여 명으로 추정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등록 관리하는 환자는 1만3천여 명에 불과하다.
도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전 시·군 보건소에 고위험 정신질환자 조사관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읍면동,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고위험 정신질환자로 등록되면 도는 환자의 외래치료비(1인 월 3만 원 이내), 응급입원(3일) 진료비 본인부담금(15만 원 이내)을 지원한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가 퇴원하면 환자 동의 없이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퇴원 통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고위험 정신질환자 맞춤형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도는 현재 18개 시·군 308개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확대 개편한다. 기존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부녀회장, 자원봉사단체 회원, 복지기관 종사자, 우체국 집배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경찰, 소방,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공무원 등 유관기관을 참여시켜 확대 운영한다.
이를 통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간 통합사례를 관리하고 읍면동,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간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해 관리 사각지대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인 창원경상대학교병원은 도내 시·군의 20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컨설팅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군 방문사례관리팀의 사례관리와 교육 강화로 전문 능력을 향상하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공동으로 현장을 방문해 상담과 조사를 지원하다.
이와 함께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2022년까지 센터당 15명으로 확충한다. 인원이 확충되면 센터 직원의 2인 1조 현장 방문이 가능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