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지원가 양성·다학제 사례관리팀 설치”…국가 책임 강화한다
“동료지원가 양성·다학제 사례관리팀 설치”…국가 책임 강화한다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5.02 1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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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정신장애인 실태 조사
고위험군·사례관리 비협조자 관리 대책 마련
정신질환 겪고 회복된 사람 ‘동료지원가’ 양성
정신질환 조기 발견…초발 발병환자 집중 관리
만성정신질환자 대상 지역사회 다학제팀 설치

정부가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정신장애인 7만7천 명에 대한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또 경찰청의 반복 신고사항도 점거해 발굴된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례관리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사건들에 대한 대책으로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 중이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곧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전국 243개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수행을 강화하기 위해 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정신건강 업무 전문성을 고려해 인건비 인상 등 처우개선을 검토한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 중인 환자 중에서 고위험군, 사례관리 비협조 또는 미흡자, 현재 미등록이지만 관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대상별 관리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경찰청에서 오는 26일까지 진행 중인 ‘주민대상 위협행위 반복 신고사항 일제 점검 조치’를 통해 발굴된 사례 중 정신질환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적극 개입해 협조하고 관리·지원을 강화한다.

정신질환을 겪은 경험이 있고 회복된 사람을 다른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동료지원가’로 양성한다.

정신재활시설 확충도 지속 추진하고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낮병원 운영 확대, 자립체험주택(중간집) 설치도 확대 추진한다.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진단을 강화하고 조기중재지원사업 추진, 꾸준한 외래치료를 위한 유인체계 도입 등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초기 발병환자 집중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도별로 거점 병원을 지정하고 지역사업단을 설치해 초기 발병환자를 지역사업단에 등록하고 지속 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성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치료·재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학제 사례관리팀 설치, 집중사례관리 서비스 운영, 등록 유인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또한 자·타해 위험 환자에 대한 응급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배치하고 경찰·소방 등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어 시도, 시군구별 지역 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설치해 지역 내 정신질환자에 의한 민원발생이나 응급 사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단위 정신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도 추진한다.

문제로 지적돼 온 비자의입원(강제입원) 제도의 개선점을 검토한다.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실시 중인 통합정신건강사업의 확대를 검토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건·복지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등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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