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1일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과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고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해 관련 부처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4개 부처의 협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 위험 가능성 조기 발견 체계 수립 ▲범죄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 대응(행정입원)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 경찰청은 ▲정신질환 등 재범의 우려가 높은 경우 예방조치(응급입원·감정유치 등) 적극 검토 ▲초동수사 단계부터 정신질환 여부 파악 등에 나선다.
아울러 법무부와 검찰은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조치(치료명령·치료감호) 적극 청구 ▲치료감호 시설 확충 및 치료감호·치료명령 법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향후 관련 부처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정신질환자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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