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자 대구시의회 의원은 3일 열린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을 위해 치료와 돌봄의 연계가 중요하다며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늘어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이 실질적인 정보 네트워킹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를 통한 복지전단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 서비스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한 욕구도 높다”며 “보건(의료)-복지(돌봄)서비스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그러면서 “각 구·군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읍면동 사회복지 공무원이 함께 하는 통합사례관리회의를 통해 종합적인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과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격리·차별 등은 정신질환의 조속한 발견을 놓치고 치료와 재활 동기를 저하시킨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과 포용·배려에 의한 사회적 관심과 종합적인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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