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립정신병원, 24시간 응급정신병원으로 기능 바뀐다
경기도립정신병원, 24시간 응급정신병원으로 기능 바뀐다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5.10 19: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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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진료와 입원이 가능한 공공병원으로 개편
구 서울시립정신병원 건물 임차해 8월 개원
정신질환자 응급 상황 대처 가능한 안전망 구축
정신과전문의 4, 내과 전문의 1명 등 상근 배치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입원 비용 경기도가 지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강화로 전달체계 개선
류영철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이 지난 9일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응급정신병원으로의 기능 전환을 설명하고 있다. (c)경기도 제공
류영철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이 지난 9일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응급정신병원으로의 기능 전환을 설명하고 있다. (c)경기도 제공

경기도립정신병원이 24시간 진료 및 관리체계를 갖춘 ‘응급정신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한다.

이 병원은 그간 수탁 참여자가 없고 월 3천만 원의 적자 발생을 이유로 경기도가 폐원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노조 측의 반발과 공공정신병원의 기능에 대한 논의가 커지면서 이달 7일 폐원하려는 계획을 바꿔 응급대응 정신병원으로 거듭나게 됐다.

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초기 진단비, 외래치료명령, 응급 입원비 등을 지원해 치료를 받지 않거나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정신질환자에 대해 관리를 강화한다. 또 시군 및 공공기관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관리 및 응급상황 대처가 가능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지난 9일 발표했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브리핑에서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이 미미했던 경기도립정신병원을 24시간 진료와 입원이 가능한 공공 응급정신병원으로 개편한다”며 “구(舊) 서울시립정신병원 건물을 임차해 오는 8월 개원하고 민간 정신의료기관이 꺼리는 행정입원, 응급입원 수용 등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공공병원의 책무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응급정신병원 기능과 관련해 ▲경기도립정신병원의 기능 전면 개편 ▲초발·미치료·치료중단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 ▲정신질환자 응급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간·공공 연대방안 논의 ▲지역사회 정신보건 전달체계 보강 등의 5개 방안을 구성했다.

오는 8월 개원하는 경기도립병원은 지난 1982년 설립된 구 경기도립정신병원 바로 옆에 있는 서울시립정신병원 건물에 들어선다.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립정신병원은 지난해 12월 문을 닫아 비어 있는 상태다. 총 160 병상을 갖추고 있다. 도는 이 건물의 임대를 통해 개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기도립정신병원은 도 산하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이 위탁 운영하게 되며 정신질환자의 신체질환 진료를 위한 내과가 신설되고 정신과 전문의 3명, 내과 전문의 1명 등 4명의 전문의가 배치된다.

이와 함께 기존의 주간 운영체계에서 벗어나 24시간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된다. 단순한 입·퇴원 치료 기능에서 벗어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 신체적 응급 상황에 대응하는 ‘응급 개입’ 등 공공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

도는 도립병원 운영을 위해 1차 추경예산에 13억1천5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는 한편 경기도의료원이 수탁·운영할 수 있도록 이달 중으로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도는 지난 3월 수립한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계획’에 따라 정신질환 의심 환자에 대한 초기 진단비를 지원하고 자·타해의 위험이 있는 중증정신질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치료 및 입원에 따른 비용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내 정신의료기관 5~10개소를 선정해 퇴원환자를 전담관리할 수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함으로써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돕는 ‘민관공공협력 모델’을 구축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또 경기도와 관내 31개 시·군 경찰, 소방 등이 참여해 정신질환자에 의한 민원 발생과 응급 사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이외에도 ‘경기도 중증정신질환 치료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등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논의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을 확충해 도의 정신보건 전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정신질환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은 정신응급체계 개편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및 응급대처 등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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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랑제수민 2019-05-12 21:14:40
공공의료기관이 조현당사자 위기개입 위기대응 병원으로 탈바꿈. 감사할 일이다. 민간에 주눅든 당사자들이 많이 혜택 누리길. 국공립이 많아져야하며 의사들도 안정된 급여와 근무여건에 서로가 만족해야 한다. 쫓기는 의사들은 돈벌이 수단으로 환자를 3분진료 희생자로 굴린다. 약은 너무나 싸구려 처방이다. 국공립에서는 좋은의사 좋은약이 제공될 것이다. 서울보다 경기도가 조례를 먼저 제정, 서울이 벤치마킹해야 할 판. 이러다 수원가서 화성가서 조현치료 배워와야 할 판. 서울은 돈 있다 예산으로 행세말고 실행에 노력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