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소수의 범죄를 저지르는 정신질환자들 때문에 전체 정신질환자가 관리와 통제가 필요한 예비 범죄자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는 언론의 의견이 나왔다.

10일 임창용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정신질환자는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는 제하의 논설에서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며 조만간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다”며 “미리 밝힌 대책 방향에서 정신질환자들을 지원·보호하기보다는 감시·통제하려는 의도가 읽힌다”고 비판했다.

그는 초기 발병 환자 집중관리 강화, 관리가 필요한 미등록 환자 실태 파악, 응급개입팀 배치, 경찰·소방 등과의 협조 강화, 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 국가 정책을 지적하며 “치료지원 대책인지 범죄예방 대책인지 헷갈린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의 무분별한 정신질환 편견 기사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임 논설위원은 “잇단 강력 사건에서 범인이 조현병 환자로 확인되면서 언론들은 강력한 관리 대책을 주문하는 기사를 쏟아냈다”며 “기사만 보면 강력범죄의 대부분을 조현병 환자들이 저지른다고 착각할 정도다. 이런 기사엔 정신질환자를 사회와 격리해야 한다는 댓글이 줄줄이 달린다”고 적었다.

2017년 대검찰청 범죄 분석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0.136%다. 같은 기간 전체 인구의 범죄율 3.93%의 30분의 1 수준이다,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비율도 0.014%로 전체 강력범죄율의 5분의 1밖에 안 된다.

임 논설위원은 “범죄율로만 본다면 정신질환자들은 범죄 위험군이 아니라 초(超) 안전군으로 분류해야 할 정도”라며 “정신과 전문의들은 조현병 환자들이 대부분 일반인보다 순종적이며 공격성을 찾기 어렵다고 한다”고 적었다.

그는 “언론들은 이런 근거들을 무시하고 자극적인 기사로 공포를 조장하기 일쑤고 정부는 부화뇌동해 대책을 급조한다”며 “(조현병 환자 50만 명 중) 범죄를 저지르는 극소수 때문에 전체를 관리와 통제가 필요한 예비 범죄자 낙인을 찍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신질환자 대책에서 ‘관리’나 ‘대응’ 등 범죄 예방적 시각이 담긴 단어부터 ‘지원’이나 ‘보호’로 바꿔야 한다”며 “언론도 범죄 사건에서 근거도 없이 정신질환과 연관짓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체 환자 50만 명 중 치료를 받는 환자는 10만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40만여 명은 사회적 편견을 피해 숨어 있다는 의미”라며 “관리하고 통제하면 할수록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들 것이고 상황은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종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