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움은 누구의 몫일까…부산 금곡동 주민들, 정신재활시설 설립 반대 집회
부끄러움은 누구의 몫일까…부산 금곡동 주민들, 정신재활시설 설립 반대 집회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5.19 22: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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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구 김도읍 의원, 정신재활시설 ‘허가제’ 법안 발의 예정
님비에 무너지는 정신장애인들의 삶과 꿈
부산 금곡동 주민들이 정신재활시설 설립 반대집회를 열고 있다 (c)국제신문
부산 금곡동 주민들이 정신재활시설 설립 반대집회를 열고 있다 (c)국제신문

부산시 북구 금곡동에 들어설 예정인 정신장애인 공동생활시설을 두고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치권에서는 정신재활시설 설립 시 신고제가 아닌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신문에 따르면 금곡동을 지역구로 둔 시·구의원은 지난 16일 정신장애인 공동생활시설을 운영하는 A병원 관계자를 만나 주민 7천 명의 반대 서명을 전달했다. 시·구의원들은 이 자라에서 A병원 측에 시설 매각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1일에는 금곡동 주민 200여 명이 해당 시설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 국제신문은 이 지역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주민들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적었다.

실제 주민 박모(57) 씨는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이어지는데 주택가 한가운데 공동생활시설이 들어서면 주민들이 무슨 사고를 당할지 모른다”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설 운영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수재 금곡동 주민자치회 수석부회장은 “금곡동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이 치안이 불안한데 정신질환자 공동생활 시설까지 생기면 주민 불안은 걷잡을 수 없다”며 “(이 시설이) 금곡동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지역의 님비(Nimby) 현상이 불거지자 정치권에서도 이들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는 입법안을 준비 중이다.

부산 북구·강서구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6일 관할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만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현병 등 일부 정신질환자 사건으로 인해 공포심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책임과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정신질환자 시설 건립과 운영 등으로 국민 안전 피해가 없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시는 “허가제로 바뀌면 시설 건립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 차대헌 정신건강팀장은 “정신재활시설의 허가제는 적절치 않다”며 “앞으로 시설 건립 전 공청회와 견학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 사례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겠다”고 말했다.

사상구 정신재활시설 소테리아하우스 이수아 원장은 “지금도 말이 신고제이지 신고필증을 받는 절차가 까다로워 ‘반허가제’나 다름없다”며 “정신재활시설이 턱없이 부족한데 허가제로 전환하려는 건 몹시 유감스럽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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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2019-05-20 01:22:05
조현병 환자의 폭력 범죄율, 일반인에 비해 낮을까? 높을까?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645

“조현병 환자의 폭력 범죄율은 일반인에 비해 높다”

수십년간의 장기간 동안 많은 수의 조현병 환자들과 일반인의 폭력 범죄율 비교한 연구들은 대부분 조현병 환자들의 폭력성이 일반인들에 비해 높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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