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사업 질적 향상 위해 합당한 예산 충족돼야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신건강 예산이 지역별로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최근 발간한 ‘정신건강동향’에 따르면 지자체별로 예산 분포가 큰 차이를 보였다.
‘정신건강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원단은 지난 3년간 17개 시·도별로 인구 1인당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을 조사했다. 1인당 예산은 정신요양 시설을 제외한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에 들어가는 총 예산(국비+지방비)을 주민 등록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1인당 평균 정신건강 예산을 가장 많이 쓴 지자체는 광주광역시로 6천898원이었다. 이어 전북 5천316원, 대전 4천536원, 충남 4천443원, 강원 4천321원 순이었다.
반면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에 예산을 가장 적게 쓴 지자체는 경남(1천958원)과 인천(1천965원)이었다. 이는 광주광역시 예산의 3분의 1수준이다. 전국 평균값인 3천314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1인당 예산이 전국값보다 낮은 시·도는 전남, 경북, 부산, 대구, 울산, 경기 등이었다.
지원단 측은 “1인당 정신건강 예산 규모는 지역의 정신보건 정책 의지를 반영하는 지표가 된다”며 “정신건강사업의 질적 향상과 발전을 위해 이에 합당한 예산이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의 정신건강 관련 올해 예산은 2014년 대비 214%로 큰 폭 상승했다. 세부 사항을 보면 자살실태조사, 자살예방 상담 전화 운영 체계 개선,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추가 지원됐다.
반면 올해 지역사회 정신보건 예산은 2014년 대비 4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원단 측은 “우리나라는 1인당 정신건강 예산은 미국(20121년 기준)의 2만2천782원과 비교해 경제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터무니없이 적다”며 “이는 자살사망률 3배라는 수치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자살사망률은 인구 십만 명 당 미국은 10.5명인데 비해 한국은 31명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