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유린 드러나면 행정처분 등 특별관리
광주 남구는 정신건강 증진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시설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6월 중순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23일 남구는 관내 정신의료기관 10곳과 정신요양시설 2곳, 정신재활시설 2곳 등 14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6월 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남구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해당 시설이 관련법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필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인력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와 시설 운영의 적정 여부, 시설 이용자 인권 보호 여부, 각종 기록의 작성 및 보관 여부 등이다.
이어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전화 및 서신의 제한, 격리 및 강박을 통한 인권침해 요소들도 점검한다. 입원환자에 대한 작업요법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살필 계획이다.
이와 함께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탁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2곳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신건강 증진사업 수행 현황과 예산 집행 현황, 시설 현황 및 안전 점검, 각종 대장 및 기록물 관리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남구는 점검 결과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인권유린 행위나 진료비 부당 청구, 안전 관리 부실, 진료 기록부 등 관계 서류 미작성 및 미제시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후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정신건강증진 시설 내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 꼼꼼하게 점검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