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전문정신병원과 정신재활시설을 광역시·도에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의원(바른미래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신질환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직후 한 달 동안 약을 먹으면 환자의 약 80%가 병세를 호전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기에는 정신질환의 초기 증세가 사춘기 증상으로 오인돼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치료의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대다수다.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장애인의 58.8%가 만 10~29세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최근 보건복지부에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을 권고하면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지역별 확충을 주문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정신질환은 아동·청소년기의 초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나 이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국공립 정신건강 시설은 전국에 3곳뿐”이라며 “아동·청소년들이 초기 검진과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갖춘 전문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재활시설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종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