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신건강 분야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법 상 전문요원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세 부류로 구분되고 있다.

그러나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재활을 통한 사회복귀를 위해 기능장애를 회복시키는 재활치료 및 직업재활 훈련을 제공하는 전문가인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두돼 왔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신보건정책 및 서비스 지침서 또한 정신보건 분야 전문가 인력의 일부로 정신과 의사, 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외에도 작업치료사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 측 관계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포함시킴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박종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