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인력 단계별 증원
저소득층 입원비와 치료비 지원
휴일 응급입원 당직병원 2곳으로 확대
정신질환자 등록 강화…고위험 정신질환자 일제 조사
부산시가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지원 종합대책을 5일 발표했다.
앞서 시는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고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실무자 및 기관장 회의를 4회에 걸쳐 실시했다. 회의에서는 정신질환자 지원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보건복지부에 건의 사항을 제출했다.
종합대책에는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적극적 조치 내용을 담았다.
시는 우선 정신응급상황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시는 경찰, 소방, 정신건강복지센터, 시립정신병원으로 구성된 ‘정신응급 대응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다음 달 1일부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24시간 운영한다.
시는 또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인력을 오는 2022년까지 단계별로 증원할 계획이다.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집중사례관리를 추진해 정신질환 재발을 방지하고 등록자에 대해서는 중단 없는 지속적 관리를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입원·치료비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대책 방안에 따라 고위험환자 중 저소득층에게는 응급입원 치료비와 외래치료비를 지원해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시는 정신의료기관의 당직순번제도 운영한다. 휴일 응급입원 당직병원을 기존 한 곳에서 두 곳으로 확대해 응급환자 입원병상 확보에 나선다. 응급입원 이송 체계를 개선해 지정 정신의료기관에 분산 입원을 추진하고 오는 9월에는 급성기 환자를 위한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정신질환자 발굴과 등록도 강화한다. 관리가 중단된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정신건강 사각지대 모니터링, 사례관리 공유 등을 통해 미등록된 정신질환자 발굴과 관리를 추진해 조기 발견과 등록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정신재활시설은 지역에서 필요로 할 경우 장기적으로 확충해 지역사회 생활도 보장할 계획이다. 시는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단계적으로 정신재활시설을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개선과 시민 인식 변화 유도를 위한 다양한 홍보도 펼친다. 시는 오는 10월 개최되는 정신건강박람회와 월 2회로 예정된 부산인(in)연합캠페인 등 정신질환 인식 개선을 위해 꾸준히 홍보에 나선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신질환자들이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포용적인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인식 개선과 전 사회적인 협력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