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이나주 샌프란시스코가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이나 마약 중독을 겪는 환자들을 강제로 치료하도록 하는 조치를 도입했다고 5일 연합뉴스가 AP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감독위원회는 지난 4일 찬성 10 반대 1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런던 브리드 샌프란시스코 시장을 비롯한 찬성파는 ‘후견인 제도’(conservatorship)로 알려진 이 프로그램이 노숙자나 마약 중독자, 정신질환자을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브리드 시장은 안건 통과 뒤 “(노숙인 등의) 사람들이 거리에서 계속 고통받도록 방치하는 건 용납할 수 없을뿐더러 비인간적”이라며 “감독위원회가 변화를 이뤄내고자 하는 우리의 방침을 지지해줘서 기쁘다”고 말했다.

시범 프로그램에 따르면 정신과 치료를 위해 1년에 8번 이상 강제로 입원당한 이에게는 법원이 공공 후견인을 선임해 준다. 치료 기간은 최대 1년에 달할 수 있다.

주 차원의 법안을 발의한 스콧 위너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상원의원은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해 로스앤젤레스, 샌디에이고 등 주내 다른 대도시에서도 이 조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위너 의원은 거리에 있는 많은 이들의 상태가 악화되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지켜보기만 하는 건 진보적이지도 않고 인정도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샌프란시스코는 노숙인 증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노숙인 중 일부는 거리와 교도소, 정신병원을 떠돌며 마약이나 조현병, 조울증 등에서 비롯된 이상 행동을 보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들은 자신이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 상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노숙인들이 시설에 갇히게 될 것이고 이는 인권 침해 문제를 일으켜 ‘자유의 도시’인 샌프란시스코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왔다.

또 캘리포니아 시 당국이 치료 대상이 늘어나는 것을 감당할 여건이 안 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캘리포니아 장애인 인권단체 관계자는 “사람들이 시설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등 좀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환경에서 정신건강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감독위원회 측은 이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이들의 숫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