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도내 정신장애·발달장애 인권실태 전수조사
충북도, 도내 정신장애·발달장애 인권실태 전수조사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6.07 19: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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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도내 재가 정신·발달(지적·자폐) 장애인 1만1천489명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를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

2016년에 이은 두 번째다. 충북도는 인권침해 실태 파악이 어려운 정신·발달 장애인을 조사해 인권 보호 등을 위한 정책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인권실태 조사는 읍·면·동 이·통장이 주민등록상 거주 정신·발달 장애인을 전화와 방문으로 거주 사실과 생활 실태를 확인한다.

학대가 의심되면 읍·면·동 직원이 확인 조사를 한다. 심층조사 대상은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맡는다.

도와 기관은 실태조사 중 학대 피해 장애인을 발견하면 피해 장애인으로 긴급 분리한다. 임시 보호, 전문적 상담 지원, 쉼터 입소 의뢰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조사 기간엔 이·통장 장애인식 개선 교육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 충북도 등에 장애인 인권침해 신고센터도 운영된다.

도내 정신·발달 장애인은 1만4671명이다. 이 중 시설은 3천182명, 재가는 1만1천489명이다.

재가 정신·발달 장애인 가운데 지적 장애인은 8천16명(70%), 자폐 631명(5%), 정신장애인 2천842명(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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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랑제수민 2019-06-08 23:44:29
학대피해 장애인을 구제하기 위한 전수조사라면 응원하고 싶지만, 조현당사자를 잠재적범죄자로 간주 하고 격리 수용 하기위한 전수 조사라면 인신구속의 방편이다. 치안이라는 명목으로 당사자 죽이기 하는 것이다.
악의적인 전수조사, 당사자 이력제 거부한다. 당사자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라